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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에게 국민은 누굽니까!”

김관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8/12 [16:31]

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에게 국민은 누굽니까!”

김관운 기자 | 입력 : 2015/08/12 [16:31]

 

▲ 사진 제공 - 뉴시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수출경쟁력 강화의 목적도 있다"며 "실제 중국의 수출이 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지나친 낙관론만을 펴고 있어 우려스럽다.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는 쉽게 말해 중국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선언을 공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환율 카드를 만지기까지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다.
 
결국, 환율 전쟁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중국 정부는 환율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만큼 중국경제의 위기가 가시화하는 중이란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달러화에 대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3%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우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처럼 빠른 속도로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한국에 유입된 핫머니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는 뜻은 한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럼 외국인들은 원화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기 때문에 한국에서 도망간다. 한국이 그들을 붙잡으려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안화 절하에 이은 원화 가치의 절하가 아니어도 미국의 금리인상은 환율을 올리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장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비록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매우 높다.
 
다들 아시듯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결 난망이다. 자영업 위기는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프다.  이들에게 금리인상은 죽음의 선고와 같다.
 
정부는 현재 이들을 살려낼 방안을 전혀 찾지 못한 상황이다. 아니 방안은커녕 되려 대출을 권장해 집을 사라고 떠미는 형국이다.
 
이런 판국에 위안화 절하가 한국경제 수출에 도움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경제부총리.. 

 

그에게 국민은 오직 수출 위주의 대기업뿐이던가! 
대기업만 잘되면 나머지 국민들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그에게 대한민국은.. 대다수 서민은.. 국민도 아니었던가?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대다수 국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 
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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