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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나라 경제 30% 말아먹었다

우리 경제, 나라 살림살이는 '작살이 났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08 [13:07]

이명박근혜, 나라 경제 30% 말아먹었다

우리 경제, 나라 살림살이는 '작살이 났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08 [13:07]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주가지수(KOSPI 기준)는 1,882.02포인트로 그나마 어제보다 오른 것이다.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으로만 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장된 기업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환율과 금리는 필수적으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리는 물론, 외국인이 투자할 때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의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를 2007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자.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가지수는 1,903.6포인트 12월 평균은 1,897.1포인트였다. 일단 오늘 현재의 주가지수보다 높다.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은 상장한 기업의 현재 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했다. 그렇더라도 상장 기업의 평균 가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주가지수뿐이 아니다. 2007년 12월 말 기준 원화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936.1원이었다. 참고로 위안화는 128.45원이다. 그런데 오늘 현재 환율은 달러가 1,202.5원이고, 위안화는 185.76원이다. 엄청나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환율이 올랐다.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는 다시 말해 외국인이 달러를 들여와 주식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 돈을 쓰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중국의 발마사지 가격은 그대로인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더 많이 내야 한다. 당연히 수입 제품은 가격이 오른다.

 

금리는 어떤가 살펴보면, 2007년 12월 기분으로 5.02%였던 콜금리가 2015년 5월 말 기준 1.74%였고, 오늘 현재는 1.45%까지 떨어졌다. 대개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이자 수익이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등으로 투자가 유입된다는 점을 참작하면, 금리가 반 토막이 넘도록 낮아졌는데도 주가지수가 2007년 말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2007년 23,032달러에서 2013년 기준으로 26,204달러, 2014년 28,180달러인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한다. 국제 원유 가격이 브렌트유 기준 72.6달러에서 현재 47.63달러로 엄청나게 하락했다는 점과 이에도 오르는 물가와 약 30% 오른 환율 등을 고려하면 제자리걸음도 못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2007년 말 기준으로 665조였던 가계부채는 2014년 말에 1,088조를 넘어섰고,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지난 6월 말에 1,130조 원을 넘어섰다. 사람들이 빚을 엄청나게 냈는데 주가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건 결론적으로 빌린 돈이 주식 투자에 쓰였더라도 모두 모두 휴지가 되었거나, 주식을 사는 데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식에 투자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들로 보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우리 경제, 나라 살림살이는 적나라하게 표현해 “작살이 났다.”라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려니와, 돌려막기 식 처방으로 금리를 내리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나아가 가계 대출까지 무지막지하게 늘렸지만, 엄연한 사실은 적어도 2007년 말 기준으로 주가는 제자리인 상황에서 환율과 금리의 변화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전체의 가치를 약 30% 정도 말아먹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이제 우리 국민은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날과 부동산 폭락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북한과 싸움질이라니 아마도 정신줄을 놓은 게 분명해 보인다!

 

위에 열거한 수치는 모두 대한민국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자료이다.

 

프레스바이플 박정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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