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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계 사채업자'를 위한 나라
한국 시장 장악한 '일본계 대부업체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9/09 [16:49]

시사인(http://www.sisainlive.com/)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사채 대출이자 낮추기 운동을 주도했던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연합회장이 2011년 한국을 찾았다. 국제 인권·환경대회에 참석한 그는 일본 사채업자들의 한국 진출을 우려했다.

 

'사채놀이를 하는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현재 일본에서 사채는 법적으로 연간 15~20% 미만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은 절반 수준이다.'

 

우쓰노미야 변호사의 지적대로 한국은 사채업자를 위한 나라였다. 일본의 최고 이율이 20%인 데 비해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02년 66%,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이후에도 34.9% 수준을 유지했다. 최고 이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그들을 제어할 규제는 헐겁기만 했다.

서울역 앞 건물에 입주한 OK저축은행과 소비자금융 지점은 모두 아프로서비스그룹 소속이다 ⓒ시사IN


케이블 방송을 틀면 쉼 없이 사채 광고가 나온다. 옥외 광고판도 속속 들어섰다. 경제 관련 기사를 읽을 때면 어김없이 10여 개의 사채 배너 광고가 따라다닌다.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전화와 문자가 발송된다.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친근한 광고 공세 속에서 고리대금업인 사채업은 '론' '소비자금융', 최근에는 '대부업'으로 불리게 됐다.

 

한국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인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산와대부가 양분하는 체제가 됐다. 두 회사의 자산이 전체 대부업계의 절반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2013년 6월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2965억원이었다. 한국 대부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328억원에 머물렀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히면 정부가 사회 시스템 안에서 빚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업체에 약탈적 금융을 허락하면서 죽음의 돌려막기가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민들을 일본 대부업체들의 먹잇감으로 맡긴 것은 제도의 실패, 정부의 실패다. 더 늦기 전에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일본 자금이라고 유입을 막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이어 증권사로 손 뻗는 일본 대부업체


2010년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되자 일본 사채업체는 저축은행 공습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과다 이자, 불법 추심 등 비정상적 영업 행태와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문제 등을 들어 저축은행 인수를 불허했다(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온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또 저축은행은 예금과 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대부업체들이 돈의 조달 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컸다. 그런데 정부가 빗장을 푼 것이다. 국민 혈세로 살려낸 저축은행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넘긴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 고객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하는 행위가 창구에서 벌어진다. 이를 어떻게 금융 당국이 방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2010년 일본계 대부업체 오릭스가 첫 포문을 열었다. 푸른2저축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스마일저축은행의 경영권도 넘겨받았다. 지금은 OSB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제이트러스트는 2012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어 솔로몬저축은행, HK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여 덩치를 키웠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일본계 SBI·OSB·JT친애·OK·JT 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4819억원.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19.8%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 SBI그룹이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SBI저축은행은 자산 부분에서 압도적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산와대부는 아프로서비스그룹과 함께 한국 대부업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위는 산와머니의 광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한다고 돈벌이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았다. '저축은행이 사채회사가 된다'는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본계 저축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부분 법적 상한선인 29.9%의 금리를 적용해왔다.

 

일반 저축은행의 금리 상한선은 34.9%이지만 금융 당국은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이 29.9%까지만 금리를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영업 현황>에 따르면, JT친애·웰컴·웰컴서일·OK·OK2 등 저축은행 5곳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는 219%나 급증했고, 대출의 89%가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었다.


저축은행까지 평정한 일본 대부업체의 타깃은 증권사

 

현대증권은 국내 5위권 증권사다. 총 금융자산만도 82조원에 달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투자은행(IB)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삼성증권· KDB대우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 등 5곳이다. 그런데 오릭스가 현대증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릭스는 지난 6월 주식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릭스가 현대증권을 인수하면 현대저축은행, 현대자산운용까지 따라와 종합금융그룹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단숨에 투자은행 지위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오릭스의 후시타니 부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기업회생 지원·인수합병(M&A) 등 높은 수준의 IB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IB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이 같은 기회를 좀 더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오릭스의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한화와 손잡고 대한생명 인수전에 나섰지만 결국은 소송으로 끝이 났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에너지를 인수했다가 팔면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오릭스는 투자 1년 만에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한 증권사 간부는 '오릭스가 STX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회사를 빼앗아 '약탈 투자' '먹튀'라는 비판이 있었다. STX 몰락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일본 대부업체라는 자본의 성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일본 대부업체 오릭스가 현대증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는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간판. ⓒ시사IN


'무분별한 일본 자금 유입, 재앙될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식민지 시대도 아닌데 일본 고리대금업자들이 국민들의 돈을 수탈하고 이제 기업까지 넘보고 있다. 일본 대부업자들이 돈을 약탈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과 관료들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증권사는 시장과 기업을 평가·분석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일본 대부업자들이 서민 금융을 유린하고 이제 금융기업들의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금융권 고문 변호사로 일하는 한 국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돈에는 국적도 있고, 인격도 있고, 색깔도 있다. 사채업자들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일본 자금의 유입은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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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9 [16:49]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김대중의 업적 역시 15/09/10 [00:54] 수정 삭제
  일본 사채업자를 불러들인게 누구인가? 김대중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김대중이나 다 똑깥이 반민/매국노임을 왜 인정않는가?
늘 이런식이지 억지 16/01/03 [20:54] 수정 삭제
  불러들이긴 뭘불러들여 이게 바로 억지라는 거다. 2002년 대부업이 양성화되면서 일본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높은 우리나라로 일본대부업체가 진출한걸 가지고 이명박박근혜랑 쌤쌤이라고 역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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