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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포털 길들이기’는...사실상 인터넷 언론 죽이기

총선,대선 앞두고 네이버와 다음 재갈물리기 나섰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10 [21:11]

새누리 ‘포털 길들이기’는...사실상 인터넷 언론 죽이기

총선,대선 앞두고 네이버와 다음 재갈물리기 나섰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10 [21:11]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향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가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에 대한 이른바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양대 포털 사이트의 대표들을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새누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조만간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때 ‘네이버를 평정했다’는 조선일보 출신 한 정치인의 말이 박근혜는 ‘다음도 사실상 평정했다’는 말로 이어질 정도다.

 

지금 언론의 불공정성 보도 문제는 포털이 아닌 종편과 공중파 3사, 그리고 조중동 등 친정부적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편파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애꿎은 ‘포털 사이트’를 탓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은 박근혜정부와 여당 편에 기울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권이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조중동에 대해선 아무런 소리도 못한 채, 인터넷 신문만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 미디어를 어뷰징(같은 기사 반복적 송출 행위) 기사나 쓰는, 기업을 협박하는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숨통 조이기에 나섰다.

 

어뷰징 기사를 가장 많이 쓰는 언론이 바로 조중동 등 대형 언론들이고 정부의 무능에 눈을 감고, 재벌과 결탁해 비판적 보도를 하지 않고 이른바 ‘빨아주는’ 기사를 쓰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 광고수입을 독차지하는 언론이 바로 한국의 주류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포털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비판적 진보적 인터넷 매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중론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스스로 언론사와의 뉴스제휴를 포기하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제3의 기관에 뉴스제휴 평가를 맡기겠다고 한 점, 일부 광고단체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대안언론과 중소언론을 없애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다.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의도 연구원의 포털 모바일 뉴스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오 최고위원은 “현재 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오너 등을 미방위, 교문위, 정무위, 안행위 등 4개 국회상임위에서 증인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경영권 문제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재벌의 총수 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유독 포털에 대해서만은 대표도 아닌 오너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동안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규제철폐를 외치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국내 대형포털들의 오너들을 불러, 포털 길들이기와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총선 승리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선 공약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포털이 편향돼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포털을 위축시켜 인터넷 여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의 종합편성 채널에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신문과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인터넷뉴스 서비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언론장악의 결정판’이라 본다”고 규정했다.

 

이어 “인터넷 뉴스마저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아 남게 된다면, 이미 보수신문들과 종편들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받는 언론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또한 대놓고 십알단을 운영하겠다며 포털에 ‘오피셜 댓글 도입’을 강요하고,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심위가 직접 나서서 차단 및 삭제하겠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라 해야 할 정도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7년 대선에 앞서 진성호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네이버를 평정했다”고 발언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오 최고위원은 “당시에도 인터넷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네이버와 다음의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또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참사, 그리고 메르스 사태 등 정권에 불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뜬금없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길들이기라는 강한 의혹을 산 바 있다. 2009년에 네이버 뉴스 캐스트 이슈로 네이버와 다음 증인채택, 2012년에는 뉴스 볼드체 편향층 이슈로 주요선거 직전에 네이버와 다음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포털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는 언론만 장악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난 10년의 문제점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몰지각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인터넷에 정부와 여당에 비판과 부정하는 기사가 넘쳐난다면, 이는 포털이 그런 기사만 찾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포털을 공개적 압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기선제압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보다 10배가량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정책비판기사까지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부여당이 야당보다 뉴스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분석보고에서는 당연한 정부비판 기사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기사라고 제시를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어불성설이다”며 “새누리당은 정당한 비판과 편파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여당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매우 비민주적이고, 유아적인 대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포털 기선잡기’를 당장 중단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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