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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법안 통과...언제 돌변, '비수'를 드러낼지
일본이 조선 침략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9/19 [11:03]

침략국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모두 마무리,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위험한 국가로 재 탄생했다.

 

이로서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길을 열어 놓았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집단자위권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변국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기억이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우리를 비롯해 주변국들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보다는 교묘한 책임회피와 피해가기로 일관해왔다.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결여한 일본이 향후 한반도나 동북아의 역학 구도 변화과정에서 어떻게 돌변, '비수'를 드러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유사시 주일미군기지에서 발진해 한반도로 향하는 미군 함정이나 군용기 등의 엄호를 위해 해상자위대 함정이나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우리의 영해나 영공까지 들어오거나, 한국 거주 일본인의 보호ㆍ철수를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안에 이런 동의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아베가 집단자위권 법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자녀와 후손, 그들의 평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낸 것"이라 말하자 한 포털에 걸린 기사 댓글란에 한 네티즌은 "후세의 평화를 막고 전쟁을 위한 것"이라 뒤집어 말했다.

또 한국 외교부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후방지원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만약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에도 동의를 얻겠느냐"고 꼬집었다.

한 트위터리안은 "미국의 보호아래 힘을 쌓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급부상 때문에 일본이 조선 침략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이뤄진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역내에서 미국에 맞서 패권 다툼에 나선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고, 따라서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기존 대립구도를 다시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남중국해, 해킹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가운데 미일 대 중국간 대립구도가 심화하면 우리 정부의 운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 日 "평화의 길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중국은 일본이 만주침략을 시작한 '9·18 만주사변' 84주년 기념일 다음날인 19일 일본 의회에서 집단자위권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평화발전의 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일본 의회의 집단자위권법안 처리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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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9 [11:03]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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