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한국상륙...한국의 주적, 북한서 일본으로?

'동의한듯 침묵'하며 남의 일처럼 말하는 박근혜 정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23 [08:42]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 완료로 일본 자위대가 ‘미일 동맹군’이란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확실해 지고 있다. 일본의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대국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실상 침략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마저 고조되고 있다.

 

다시말해 독도 침탈 한가지만으로도 일본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안보법안의 통과로 그 사실은 보다 명확해 졌으며, 이는 일본이 언제든 한반도를 다시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트루스토리에 따르면 일본 방위안보법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본 국민의 반대와 동북아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대해 박근혜 정권은 '동의한듯 침묵'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지난 9월14일 저녁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안보 법안 반대 집회  @포커스뉴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방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자위대 한국 상륙시 정부의 동의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전시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데 '허수아비 통수권자'가 무슨 재주로 일본의 한국 상륙을 차단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남북간 교전이 발생해 한반도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올라가게 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감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 상륙을 차단할 명분이 사라져간다는 분석이다.  

 

당장 중국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임진왜란과 일제 36년 간의 침탈은 일본 군국주의가 기승하면서 일어났던 일이고, 한반도의 위정자들이 침묵하고 남의 일처럼 방관해서 자초했던 일이다"며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구한말 우리가 겪었던 일들과 어쩌면 그렇게도 상황이 유사한지 전율이 느껴진다”는 쓴소리를 했다.

그렇다 고로 15/09/23 [13:30] 수정 삭제
  한국 나아가서 남북한의 주적은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반도를 침략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우방이기는 하나 일본과 더 가까운 나라이다. 친일파가 계속 정권을 잡을 시 쉽게 우리나라를 침략할 지도 모른다. 결론은 친일파의 조기 척결이다
한국국민은 잠에서 깨어나라. 국가존망이 위급지경에 이르렀다. 우국지사 15/09/23 [22:18] 수정 삭제
  일본 일어섰다. 미국 믿지 마라. 한국 한심하다. 한국국민은 아직도 깊은 잠에 취해 있다. 일본 정계인사 80%가 동경대 출신이다. 동경대의 근간이념은 군국주의, 제국주의 부활이다. 한반도의 주변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미국은 일본 재무장을 묵인해 주고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의 묵인 하에 한국을 재침하려 획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능한 한국정부는 정권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고, 어리석은 한국국민은 불의한 정권이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거덜 내도 그저 눈감고 외면하니,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는가? 일제의 식민지배가 그리도 좋았다고, 박정희의 딸이 나서 지 애비의 그 시절을 미화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쿠데타 앞에서 침묵하는 대한의 국민들이여! 불의에 분노하라. 일어서라. 박정희는 그 무덤에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반민족 일제부역자, 친일독재자일 뿐이다.
이남족속들은 구제불능 역시 15/09/24 [13:31] 수정 삭제
  조선이 해방시켜주기만을 기다리니ㅡㅡㅡㅡㅡㅡ
미-일 동맹군이 이 땅에 진군 점령하는 그 시기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무방비상태. 15/09/26 [04:28] 수정 삭제
  북한을 무너뜨리기위한 때가 아닌. 한국의 친일친미 부정부패기득권세력이 무너지는 그 순간일것. 또 다시 한국은 피를 흘릴 운명에 내놓였으며. 그 피를 흘려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정부를 갖지못한체. 다시금 미국의 친미정권 수립이 될 것. 그 주체세력은 또 역시나 친일 매국노들일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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