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미국에서 환영 받을 것"

일본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전략 일단 드러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02 [09:54]

일본 아베 내각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자위권이 포함된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고, 따라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베 내각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보법안을 강행처리 한 데에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원하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배후에 있다. 

18일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인 산케이에 미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칼럼이 실렸다. 미 국방 차관보 대리,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을 지낸 블루스 와인로드는 산케이 신문 기고를 통해 안보법안, 특히 집단자위권이 미국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했다. 와인로드는 집단자위권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칭찬했다. 이어 집단자위권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7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한다. 

그는 그러면서 아베 총리를 미국의 레이건 같은 선견지명을 갖춘 지도자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와인로드의 견해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줄곧 주장해왔고 아베 내각이 마침내 이를 관철시켰음을 감안해 볼 때, 와인로드의 주장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Qwel8 

「日本の集団的自衛権、米国では歓迎されるはず」 元米国防次官補代理「安保関連法が必要な7つの理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미국에서 환영 받을 것」 전 미 국방부 차관보 대리 「안보 관련법이 필요한 7가지 이유」

2015.9.18 17:42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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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保障関連法は、日本が多国間安保でより積極的な役割を担うとともに、日米同盟を強固にすることを意味する。日本の安全と、地域の平和と安定を確保できる見通しも高まる。この法律に基づいて日本が国際安保政策を進めることが必要かつ適切とされるのは、以下のような理由からだ。

안전보장 관련법은, 일본이 다국간 안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미일 동맹을 견고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일본이 국제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第1に、地域の安全保障上の脅威が一段と深刻化したためだ。最も直接的な課題は、南シナ海の広大な範囲の管轄権を主張し、国防費を大幅に増やし、軍事力を着実かつ著しく増強させている中国だ。

첫째,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 한층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현안은, 남중국해에서 광대한 범위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국방비를 대폭 늘려, 군사력을 현저하게 증강시키고 있는 중국 때문이다.

北朝鮮も大きな脅威だ。北朝鮮は弾道ミサイルと核兵器を保有し、孤立し不安定な好戦的指導体制によって統治されている。

북한도 큰 위협이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립되어 있고 불안정한 호전적(好戦的) 지도 체제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第2は、テロに関連する脅威の存在だ。イランのような過激国家や、非国家的主体は、穏健な政府を弱体化させ、過激主義的で反民主的な思想を拡散させるためにテロを用いている。中東の不安定化は、エネルギー供給をめぐる日本の安保上の核心的な利益にも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

둘째, 테러와 관련된 위협의 존재이다. 이란과 같은 과격 국가나, 비국가적 주체는, 온건한 정부를 약화시키고, 극단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중동의 불안정은,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일본의 안보상의 핵심적인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第3に、新たな日米防衛協力の指針(ガイドライン)は、近年の日本の安保政策と合致しており、何らの飛躍的な変化を示すものではない。日本はこれまで、協調的な安全保障活動を地域だけでなく地球規模で進めてきた。新ガイドラインは、現行の取り組みが合理的かつ妥当に進化したに過ぎない。

셋째, 새로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가이드 라인)은, 최근 일본의 안보 정책과 일치하고 있어,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협조적인 안전보장 활동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새로운 가이드 라인은, 현재의 노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추진되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第4に、新たな法律により、日本の安保政策は引き続き多国間主義的で防衛的な性格を保ち続けるのは明白だ。日本は他の民主国家との地域的かつ世界的な安全保障関係の中で、国際安全保障に関する日本の多国間主義的な取り組みを強化してきた。

넷째,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일본의 안보 정책은 계속해서 다국간 주의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다른 민주 국가와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안전보장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안전보장에 관한 일본의 다국간 주의적인 대처를 강화했다.

第5に、日本の民主的な政治制度は、日本の安全保障上の役割増大を容認されやすくしている。日本は今や成熟した民主国家で、その影響力と資源を駆使して、各地で民主的な制度と慣行の発展を促している。

다섯째, 한국의 민주 정치 제도는,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역할 증대를 용인하면서 편하게 해주고 있다. 일본은 이제 성숙한 민주 국가로서, 그 영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각지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의 발전을 서두르고 있다.

第6に、日本が米国の共同防衛への取り組みを支える責任と意志を強めたことは、日本を軍事攻撃から守ると誓約している米国から大いに歓迎されている。

여섯째,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방위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하는 것에 책임과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은, 일본을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로 서약하고 있는 미국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最後に、日本が同盟国との協調の下、防衛的な安全保障上の役割を積極的に果たそうとするほど地域の平和と安定がもたらされ、日本の安全を確保できる公算が大きくなる。歴史が示すところでは、民主国家間の強固な同盟関係は潜在的な侵略国を抑止し、紛争が起きる可能性を減らす。

마지막으로, 일본이 동맹국들과의 협조 아래, 방어적인 안전보장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만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며, 일본의 안전을 확보할 공산이 커진다. 역사적으로, 민주 국가 간의 강력한 동맹 관계는 잠재적인 침략국을 견제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安保関連法によって、日本はミサイル防衛協力を含む、さまざまな種類の防衛的な国際安保協力を米国と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日本はまた、民主国家による地球規模の安保ネットワークへと進化しようとしている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との関係をさらに強化できる。豪州やインド、フィリピン、韓国といった他のアジアの民主諸国とも安保関連の活動を強化できる。

안보 관련 법에 의해, 일본은 미사일 방어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방어적인 국제 안보 협력을 미국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또한, 민주 국가에 의한 범 지구 규모의 안보 네트워크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호주와 인도, 필리핀, 한국 등 다른 아시아 민주 국가와도 안보 관련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集団的自衛は、国連憲章51条で正当な権利と認められている。ただ、日本が集団的自衛権を認めることは、米国では懸念よりも歓迎をもって受け止められるはずだ。日本は民主国家を主導する立場にあり、国際安全保障上、一貫して責任感を持ち防衛的な振る舞いを示してきたからだ。

집단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을, 미국에서 우려보다 환영을 받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민주 국가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제 안전보장상,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 왔기 때문이다.

安倍晋三首相は、自身が述べた通り、「国際協調主義に基づく積極平和主義」をもたらすため、自国と同盟国を守る能力の強化に果断に取り組んできた。安倍首相の姿勢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定を過去数十年にわたって決定づけてきた日米同盟の強化につながる。安倍首相は、かつてのレーガン大統領のように、変革をもたらす先見の明を備えた指導者といってよいだろう。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이 말한 대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능력 강화에 과단성을 보여왔다. 아베 총리의 태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결정지어 온 미 · 일 동맹의 강화로 이어진다. 아베 총리는, 과거 레이건 대통령처럼, 변화를 주도하는 선견지명을 갖춘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プロフィル」W・ブルース・ワインロッド氏

「프로필」 W 블루스 와인로드 씨

1989年-93年、欧州・NATO(北大西洋条約機構)政策担当の米国防次官補代理。2007年から09年、NATO駐在国防総省代表。米シンクタンク「ヘリテージ財団」で研究部長も務めた。

1989년 – 93년 유럽 ·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책 담당 미 국방 차관보 대리. 2007년부터 2009년 NATO 주재 국방부 대표. 미국 싱크 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구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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