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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방어태세는 갖추어졌나?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의 재무장에 제동을 걸 나라는 사실 우리뿐이 없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10/22 [19:30]

이제까지 일본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지속적인 대규모 시위가 있었나?? 일본의 폄한시위에서 보듯 일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은 한국이다. 전쟁을 주도할 일본 우익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런 일본이 법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진출 시에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양국이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언급하며 유사시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도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전쟁발발 상황에서는 상대국의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단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이 오로지 승리하는 쪽이 정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에게 있어서 상대국의 동의란 자신들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자신들의 선제 기습 공격을 잠시 감추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않았다.

 

군대가 움직일 때는 이미 그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일경우 사전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라는 목적의 수단적 도구에 지나지않으며 오히려 일본의 공격을 잠시 감출수 있기에 침략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봐도 침략을 함에 있어서 대상국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령 사전동의를 구하는 조약이 존재한다고 해도 전쟁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의 역사들을 볼 때, 거의 모든 일본의 전쟁은 일본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시작되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임진왜란도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태평양 전쟁도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일본은 항상 아주 순하게 조용이 있다가 불시에 선제 기습하는 전략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더구나 해방이후 첫 선거에서 UN는 정국불안으로 인해 휴전선 이남의 선거만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6.25전쟁에서 미국 등 UN측은 평양 탈환이후 이승만 당시 남한의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대통령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인정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당시나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들에 대한 명확한 반론이 없이 이런 내용들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법상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한 일본의 주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였다. 단지 헌법상에서만 우리의 주장에서만 북한지역도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하고 있을뿐이라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제법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는 하나라는 사실만 가져도 그런 국제법적인 문제는 사실 별개 아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은 남북한이 엄청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대일본 방어태세다.

 

우리가 선제공격을 못한다면 방어태세라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방어태세는 오로지 약소국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만 전방위력이 맞춤형으로 맞춰져 있다. 일본의 기습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방어대책도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일본을 우리의 우방인양 일본과 우리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을 통한 미국의 중재하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설령 우방이라고 해도 우리만의 기밀정보도 없이 주변국과 정보공유한다는 자체가 이상할 것이다. 더구나 그 주변국이 일본이라면 더욱더 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의 재무장에 제동을 걸 나라는 사실 우리뿐이 없다.

 

당장에 우리가 한미공조를 전범국인 일본의 무장 반대와 연계하거나 혹은 우리가 일본의 재무장에 우리군대의 무력 강화로 나서면 미국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약소국 북한이 아니라 강대국 일본과의 전쟁을 위한 한국의 무력 강화는 동북아의 핵무기 등 최강의 무기 경쟁과 최첨단 군비경쟁으로 치닿기때문이다. 그런 동북아 상황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역학관계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응하는 한국의 군비증강 행위는 곧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우호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지배의 구상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의 재무장에 우리가 오히려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아주 값비싸게 국내로 수입되거나 첨단 무기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않는 상황는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를 미국에 더 높여야 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현정권에서는 저자세와 함께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선제 기습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일본 방어 체계가 마련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내의 외국인 혐오증인 '혐한 시위'의 전면 금지와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서 일본내 한국인 및 한국동포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느냐는 우리의 새로운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쓴이 -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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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22 [19:30]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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