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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정부 ‘국가경쟁력 순위’ 연속 하락 … KBS만 보도 안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2위를 기록했다. 2007년 11위를 기록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연속 하락했다. 분야별로는 거시경제와 시장규모, 노동시장효율성 등은 순위가 상승했지만,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57→98위), 금융시장 성숙도(58→83위), 은행 건전성(90→99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64→ 98위) 등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노사간 협력 관계지수는 139개국 중 138위로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WEF는 “한국에서 기업들이 점점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함으로써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와 정책 결정 투명성 등의 순위하락을 두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권 수장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신관치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며, ‘기업 플랜들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 소식을 적극 보도했던 KBS는 이번 WEF의 ‘순위 하락’ 소식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으로 짧게 다뤘다. SBS는 관련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보도했는데, “노사간 협력 관계 지수는 139개국 가운데 138위로 사실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MBC <韓 국가경쟁력 22위‥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단신) SBS <노사 협력 ‘세계 꼴지 수준’>(이주상 기자) MBC는 단신 <韓 국가경쟁력 22위‥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에서 WEF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39개 나라 가운데 22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세 단계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거시경제와 시장규모 부문 등은 작년보다 평가가 좋아졌지만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11위, 정부규제부담 10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105위에 머물렀다”고 짧게 전했다. SBS <노사 협력 ‘세계 꼴지 수준’>(이주상 특파원)은 “세계경제포럼이 오늘(9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39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2007년 11위에서 2008년 13위, 2009년 19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정치인에 대한 신뢰·기업 이사회 효율성·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등의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노사간 협력 관계 지수는 139개국 가운데 138위로 사실상 최악을 기록했다”면서 “기업들이 점점 더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함에 따라 근로 조건이 불안정해지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포럼 측의 우려를 전했다. 한편 “반면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부문에서는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2. 물가불안 외면한 한은 ‘금리 동결’ … KBS는 무비판·단순전달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현재 수준(연 2.25%)으로 동결했다. 그동안 한은은 수시로 금리 인상을 시사해 왔으며, 물가상승 압력마저 커지고 있어 이번 금리 동결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금리 인상을 전제로 관련 준비를 해왔던 채권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둔화’를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금리정상화에 대한 생각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 안 할 수 없다”고 덧붙여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버린 결정이며, 정권의 입김에 통화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계 거품과 물가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KBS는 한은의 금리 동결 조치를 단신으로 전하며 문제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한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며 방송3사 중 가장 자세하게 문제점을 보도했다. SBS는 단신이었지만 이번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며 금리동결로 채권값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KBS <기준금리 동결>(단신) MBC <2.25% 동결>(전봉기 기자) SBS <기준금리 두 달째 동결>(단신) KBS는 단신 <기준금리 동결>에서 한은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며 “한은은 경기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고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 <2.25% 동결>(전봉기 기자)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불과 얼마 전까지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여서, 시장에 혼선도 적지 않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이유가 미국 경제 회복이 늦어지는 등 대외 불안요인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들었다며 “8.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금리를 올리는 건 정책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에 적잖은 혼선을 불러왔다”며 “한 달 전부터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억제목표치를 넘어 3.2%까지 갈 것이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금융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국고채 금리는 급락하는 등 하루 종일 요동쳤다”며 ‘시장에 내보낸 신호와 실제 액션 간에 괴리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IMF도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지금의 2배인 연 4.25%라고 지적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미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BS도 단신 <기준금리 두 달째 동결>에서 “금통위가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한 뒤, “당초 시장에서의 예상과 달리 기준 금리가 동결되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8일 보다 0.26%포인트 떨어지는 등 채권값이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3. 의혹 제기되는 ‘MB 러시아 방문’ … 방송3사 단순전달에 그쳐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러시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하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방러는 애초 계획된 올해 순방 일정에 없었고, ‘러시아 측의 초청’이라는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한국 쪽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야로슬라블 포럼에 참석하는 현직 정상은 이 대통령과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두 명뿐이라는 점도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배경에 대한 의문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 ‘천안함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도널드 그래그 전 주한미대사는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믿을 만한 러시아 친구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천안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러시아의 조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모든 국제사회 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그래그 전 대사의 발언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방송3사는 그래그 전 대사의 발언 내용을 그동안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방러를 두고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방송3사는 9일 러시아 방문 사실만 단신으로 전했다. KBS <이 대통령, 오늘 밤 ‘러’ 푸틴 총리 면담>(단신종합) MBC <러시아 방문>(단신) SBS <내일 정상회담>(단신) KBS는 단신종합 <이 대통령, 오늘 밤 ‘러’ 푸틴 총리 면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러시아를 방문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밤 모스크바에서 푸틴 총리와 만나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내일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 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전하는데 그쳤다. MBC와 SBS도 각각 단신 <러시아 방문>에서 <내일 정상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푸틴 총리와 만나고, 메드베테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짧게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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