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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Keane 교수 초청 토론회] “파수꾼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의 미래'”

- Monitory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olitics -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1/25 [13:16]

[John Keane 교수 초청 토론회] “파수꾼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의 미래'”

- Monitory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olitics -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1/25 [13:16]

사)정책네트워크 내일(소장 정연호)과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이사장 한상진)은 Monitory Democracy(파수꾼 민주주의) 주창자인 John Keane(존킨) 교수를 초청하여 “파수꾼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2015년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실패와 권위주의로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낡은진보와 패권정치의 늪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동아시아 정세의 격변과 한반도의 긴장고조 등은 역으로 안정 희구의 대중심리가 권위주의 정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역사의 분기점에 주목합니다.

 

이 분기점에서 존킨 교수의 발제와 토론은 적대적 공존의 양당 체제가 의존하고 있는 조직된 세력의 동원정치의 한계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올라서기 위한 파수꾼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파수꾼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 침묵하지 않고 소신껏 발언하는 시민,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외치고 고발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사회자로서 “존킨 교수의 강연주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John Keane 시드니대학교 교수가 특강을 했습니다, 토론에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한국정치연구소장)와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1) 존킨(John Keane) 교수 소개

(1) 1978년 캐나나 토론토대 교수를 시작으로 1980년 영국 런던 폴리테크닉대, 1988년 런던 웨스트민스터대에 봉직했고, 현재는 호주 시드니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2) 미국 하버드대학,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독일 빌레펠트 대학,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아고) 대학 등에서 정치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초빙교수로 강의했다.

(3) 특히 2004년부터는 독일 베를린 소재 사회과학원(WZB)의 연구교수로서 유럽시민사회 네트워크, 민주주의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2) 파수꾼 민주주의 (Monitory Democracy) 개념

 

(1) 존킨 교수는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 정치학 분야의 많은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2009년에 출간된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재조명한 방대한 저술로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 번역도 진행 중이다.

 

(2) 이 저술을 통해 파수꾼 민주주의(monitory democracy)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1950-60년대의 미국 민권운동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시민감시, 청취, 검증 위원회의 등장, 특히 근래의 정보혁명에 힘입어 시민의 파수꾼 역할이 촘촘히 얽혀진 중층적 소통 연결망을 통해 어떻게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가를 관찰했다.

 

(3) 한 보기로, 2009년 5월 27일자 The Times는 긴 서평을 통해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했던 민주주의가 오늘날 어떻게 파수꾼 민주주의로 '돌연변이'를 하고 있는가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

 

3) 용어의 번역과 함의

 

(1) Monitory democracy의 monitory 용어는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 풍부한 뉘앙스를 한글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대 한상진 교수는 monitor의 뜻을 "파수꾼"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강의 제목을 '파수꾼 민주주의'로 옮겼다. 

 

(2) 파수꾼은 원래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시민을 지칭한다. 존킨 교수는 침묵하지 않고 소신껏 발언하는 시민,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외치고 고발하는 시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잡음을 내는' 시민을 가리킨다. 홀로 깊게 조용히 숙고하는 (deliberative) 수준을 넘어 침묵을 깨는 언술행동의 주체를 가리킨다.

 

(3) 우리말의 파수꾼의 뜻은 더 복합적인 함의가 있다. 권력남용의 감시, 부패나 부정의의 고발과 같은 '부정적' (negative) 행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열어가는 '긍정적' (positive) 행위의 차원을 내포한다. 즉 파수꾼은 조직의 잘못된 결정이나 관행, 부조리를 직시하고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위험을 사회에 알리는 기능과 함께 시민이 부딪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자발적 봉사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4) 한국정치에 갖는 함의

 

(1) 민주화 30년의 성취를 자랑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상당한 긴장과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 불행히도 정부와 집권당은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유산이기도 한 '거리 민주주의'의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적나라한 힘과 힘의 대결이 많은 시민들에게 정치에서 꿈을 발견하기보다 실망과 환멸을 얻고 있다. 양대 정당 체제는 적대적 공존의 모순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2) 존킨 교수의 11월 22일 발표와 토론은 세 가지 미묘한 추세가 교차하는 긴장의 국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집권층의 오만과 국정 파탄으로 인해 합리적 보수의 입장을 갖는 유권자들마저도 이에 등을 돌리는 새로운 사태가 나오고 있다. 집권층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정치변화 잠재력을 크게 신장시킨다. 다른 하나는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든 고질적인 패권정치의 체질로 인하여 지지기반을 넓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 차원에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동아시아의 긴장,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행태, 여기에 최근 터진 파리 테러가 던진 충격 등이 겹쳐서 안정 희구의 대중심리가 권위주의 정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이런 분기점에서 존킨 교수의 발제와 토론은 한국 정치가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경로를 막고 적대적 공존의 양당 체제가 의존하고 있는 조직된 세력의 동원정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파수꾼 민주주의의 개념을 살피고 그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귀중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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