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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뉴라이트당' 생기나? 한상진, 또 '이승만 민주주의 전파' 강변
여론 반발에 급하니 찾지 않던 김구선생 묘소 참배 생색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01/17 [17:27]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을 만큼 받고도 인생 말년에 안철수 옆에 달라붙어 노욕을 부리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한상진이 양민을 학살하고 독재를 하다 4,19 혁명으로 국민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며 거듭 주장하고 나와 '제2 뉴라이트 당'이 생기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민주공화국’ 정체를 도입하고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는 ‘씨앗’을 이승만이 뿌렸다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1948년 건국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또 기존 역사적 관점인 3.1운동 결과 수립된 상해임시정부가 이전의 ‘대한제국’ 왕정체제를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한상진은 17일 다시 한 번 자신의 ‘이승만 국부론’을 강변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4일 야권지지층의 반발에 “개인의견”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날 다시 자신의 주장이 균형잡힌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한은 이날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 “국민이 갖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상을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좋은지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14일 ‘국부’라고 말씀드릴 때는 대한민국에 세운 공적에 유의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면서 “국민 분열의 뿌리에 있는 이념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 여기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의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통합의 기준이 ‘이승만 국부론’ 수용에서 출발한다는 주장이라 향후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진이 ‘이승만 국부론’을 주창하는 근거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도입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특히 학교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젊은 세대에 전파되고 확산됐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땅에 뿌린 민주주의의 씨앗이 성장해 부정선거를 통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가치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서 성장한 것”이라며 “선거 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킨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된다. 그 토대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역동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역사를 보다 공정하게 보는 미래지향적 관점”이라고 했다.

 

한상진이 ‘민주주의 씨앗’으로 표현한 ‘선거제도’ 도입과 유지도 과도한 역사적 해석이라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다. 임정의 법제도적 틀과 해방직후 남한을 지배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군정의 영향으로 제헌헌법 속에 선거제도가 녹아든 것임에도 이를 이승만이 ‘민주주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거제도 도입을 두고 ‘민주주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석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에 의해 점령되거나 해방은 맞은 모든 국가들은 서구 민주주의 영향을 받아 공통적으로 ‘선거제 민주주의’를 이식받았고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승만 등 독재자가 이러한 ‘선거제도’를 훼손시킴에 따라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이에 일반 역사학계는 ‘민주주의 씨앗’을 ‘선거제도’에 두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온 국민의 ‘저항정신’에 두고 있다. 국민 다수가 이러한 역사인식 속에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는 이승만은 ‘민주주의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닌 임시정부와 미국에 의해 뿌려진 민주주의의 진전을 방해한 장본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씨앗’은 3.1운동 4.19, 5.18, 6.10 등을 통해 일제와 독재세력에 맞선 독립-민주화세력이 뿌렸고 가꿔왔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다.


한상진과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이승만 국부론'에 대한 거센 국민들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뒤늦게 그동안 찾아보지 않던 상해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 묘소도 참배를 하겠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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