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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

청년실업, 대외경제민감도회피 등 장점 수없이 많아...

김대영 | 기사입력 2016/01/20 [18:02]

낡은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

청년실업, 대외경제민감도회피 등 장점 수없이 많아...

김대영 | 입력 : 2016/01/20 [18:02]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문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나라들은 몇 안되는 선진국들로 미국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정도가 나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문제를 살펴보면, 통계수치상 나타나지 않는 즉, 통계자료에 산입되지 않는 구직단념인구,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통계작성 이후 최고수치를 나타낸다는 점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 TV 한 예능프로그램 포스터 광경.     © 김대영.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고 울고 난리치고, 드라마에서 희극과 비극으로 찌지고 볶고 뉴스에서 정권에는 알랑방구 뀌며 생난리법썩을 떨던 말던 텔레비전만 끼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 문맹률이 세계 최고로 낮은 최고의 문명 국가인 한국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고, 또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형편이 이런 형국을 낳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더욱 이것이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재벌기업 본사들 광경.     © 김대영


청년실업이 심각한 데에는 정권이 탓이 제일 큰 것 같다.
 
시대착오적인 1960,70년대식의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더욱더 심화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4년제 대학이상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다. 그들 보고 생산직 등 3D업종에 취업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할 것이며, 또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가라고 해도 임금이 적어서 복지수준이 낮아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꺼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조건 취업하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예를 들어 명절 때나 친척친지가 조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도 좋지 않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대기업 근무자와 같이 근무하거나 파견으로 나갔을 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받는 보수의 차이와 근무여건 등 상대적인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실제로 대기업 하청 1차 중소기업의 대기업대비 임금비율은 약 80퍼센트 내외, 2차 하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고 3차 하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5퍼센트가 되지 않거나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결코 아무 곳이나 취업하지 않는 젊은이들만을 탓할 수 없다.
 
또 젊은이들을 그렇게 다그치는 중장년세대의 경우 그들이 현역에 있었던 1970,80년대의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약 90퍼센트 내외로 대기업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취업은 원만히 이루어졌고, 또 기업들의 구인난도 없었다.

▲ 중소기업 현장.     © 김대영


지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은 기업대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구직자들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이 거의 대기업에 육박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1970.80년대 임금형편과 거의 유사하다.
 
지금 우리의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해야한다. 이것말고는 답이 없다. 그럴려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복지혜택, 근무여건 등이 대기업에 근접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되려면 정권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또 대기업중심정책을 버려야만 한다.
 
현 정권과 MB정권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예산마저 삭감해버렸다. 청년들이 4년제대학을 나오고도 굳이 비정규직에 취업하려고나할까?
 
무엇을 생각하는 정권인지 알 수 없다.
립서비스는 요란하기 그지 없어서 국민 꼼짝마라는 법인 일명 테러방지법, 기업과 고용주에게 극히 유리하게 하고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노동개혁이라고 씨부리고 있으며 청년실업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자처하고 있다.
 
이런 극한의 거짓말 정책들에 똑바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려면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나 끼고, 조중동같은 한심한 쓰레기종이들을 읽어서는 안된다.

▲ 1970년대 개발 당시 광경.     © 김대영


하고싶은 언설은 많으나 각설하고, 중소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의 언급과 같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도 될뿐더러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민감성을 회피할 수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에 경제적인 내공이 탄탄하게 되는 근원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수의 99퍼센트가 중소기업이다. 정권은 필히 낡은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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