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는?

‘북풍’으로 4월 총선을 치르자는 것 아닌가? 1번 전쟁, 2번 평화로 개박살난 추억을 잊었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11 [21:28]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

 

설 연휴 동안 밥상에 광명성 4호와 사드 배치를 올려놓더니 정부가 드디어 오늘 개성공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개성공단 입주 대표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 대표들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겐 사전에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니, 자국 기업인들이 중요한지 강대국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미 개성 공단을 폐쇄한 바 있는 정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또 다시 중단을 선언했을까? 물론 거기에는 북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발사에 일차적 원인이 있겠지만,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발 맞춰 정부는 4월말까지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한미연합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시 한반도가 전쟁 분위기로 빠지는 것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항의하는 강기섭 개성공단 협회장>

 

<표어가 무색해진 최악의 남북관계...> 

 

지상파 3사와 종편에서 하루 종일 북한 핵실험 장면과 광명성 발사 모습을 보여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 보수를 결집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와 개성 공단 중단은 실익보다 손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경우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고, 러시아까지 나서 비판했다. 실제로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사드 배치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돈도 문제다. 돈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못 준다는 정부가 미국산 무기는 11조나 사주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자방으로 날린 돈만 해도 200조니 더 말해서 뭐하겠는가! 

 

<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메르스 무능 대처, 문건유출, 7시간 의혹, 담뱃값 인상,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소녀상 철거, 수출 감소, 가계부채 폭증, 정부 부채 폭증, 서민 경제 파탄, 노동악법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내려가자 이를 한 방에 덮어버릴 수 있는 ‘북풍’으로 4월 총선을 치르자는 것인가? 

 

이제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으로 국론이 분열될 것이니 20대 총선을 이념논쟁으로 치르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꼼수에 속을까? 천안함 사건 후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국민들이 어리석어 보여도 위정자들의 꼼수에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믿을 것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투표 잘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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