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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둠, QE(양적 완화)가 전세계를 사회주의화, 그리고 하이어라키 사회.

전 국민을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 빚장이로 만들고 그 빚은 모든 것을 국가의 것으로 만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3/15 [04:34]

닥터 둠, QE(양적 완화)가 전세계를 사회주의화, 그리고 하이어라키 사회.

전 국민을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 빚장이로 만들고 그 빚은 모든 것을 국가의 것으로 만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15 [04:34]

닥터둠 마크 파버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펼치는 양적완화(QE)로 인해 모든 금융자산이 결국 중앙은행의 손에 들어가며 사회주의로 이끌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 근거로 파버는 “결국 중앙은행은 국채를 모두 사들이고, 회사채, 주식도 모두 매입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집도 구입해, 정부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주의 및 계획 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고.............

 

맞다, 필자의 지론대로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비대한 정부부문이다.

그 정부부문은 바로 케인즈안에서 부터 출발하여, 

신자유주의에 의해 야만성까지 확립되며 그 정부부문의 극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다시말해, 케인즈안은 금융부문의 비대화를 유인하게되고,

그 금융부문의 비대화는 정부부문의 비대화와 불가분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면을 신제국주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사실, 경제가 주가되고 정부는 부차적인것이라면, 기업활동이 이미 글로벌화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정부의 입김이 아직도 엄청나게 센것을 보면, 글로벌의 뒤에는 즉 기업의 힘보다는 정부의 힘이 크다는것이고, 그것은 정부부분이 비대해져가고 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 있는것이다.

 

 

문제는 그 금융부문과 비대한 정부부문이 만드는  사회주의가 대외적으로는 국가사회주의로 국가의 힘이 강력해지더라도, 그 힘의 작용은 대내적으로는 다른 양상이어야한다는것이다.

 

간단히말해서, 중앙은행이 즉, 국가가 국채와 민간의 사채까지 사들인다면, 그 국가 사회의 시민, 민간의 생활안정은 책임질 수있도록 최소한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 반대다..

디플레와 저금리시기에는 경제학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도 반드시 부채가 줄어드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징세를 위해 인위적인 고물가정책으로 부채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야만적 사실을, 전문가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침묵하고 있거나, 오히려 어떤자들은 저금리때문에 부채가 늘어난다고 목불식정의 견강부회를 늘어놓고 있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빚진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자신이 못난 탓이고, 약자는 죽일 넘이 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는 단단한 지옥의 하이러라키(Hierarchy)가 형성되고 있다.

가장 최고층은 재벌과 정치인 그리고 고위관료, 인구대비, 0.01%이내 두번째 계층은 중간관료와 기업업주, 슈퍼리치,수지맞은 종교인...인구대비 1~2%이내, 세번째 계층은 하급관료와 전문직,대기업 종사자, 그리고 일정의 부를 가진 자들....인구대비 10%이내 네번째 계층은  농어민과 블루칼라와 비정규직 등........인구대비 90%

 

문제는 그러한 하이어라키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형성되고 더 단단히 고착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가의 정책들은 그 상위 10%를 보고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이다.

 

그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와 금융부문의 비대화로

가속화되는 정부의 비대화가 국내적으로는 절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평등을 이끄는 공리,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경우, 아주 악마적인 발로로 야만적인 신계급사회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명박이 이후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것이다.

그러니 초특급열차를 타고 과거로 달리며, 헬조선이다..

 

출처 - 호루스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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