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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일본을 언제까지 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노컷뉴스 칼럼]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03/18 [16:59]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제97주년 3.1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기념사의 한 대목이다.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려는 인상이 역력했다.


실제로 전체 72개 문장으로 구성된 기념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언급은 고작 5개에 불과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 3.1절 기념사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올해 3.1절을 전후로 영화 '귀향'과 '동주'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는데, 정작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의 많은 부분을 일본 비판이 아닌 북한과 국회를 비판하는 것에 할애했다.


일본 언론들도 비판을 자제한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주목하면서 "올해는 일본에 대한 톤이 부드러워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춘 박 대통령의 '부드러운 톤'은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엄연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겨서는 안되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법적배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도발'을 자행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설명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내년도에 일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는데, 35종 가운데 27종(77.1%)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지난 2012년 검정 당시에는 전체 고교 교과서의 69%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지만 이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교과서 10권 가운데 8권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등으로 표현하도록 규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로써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역사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는 이번 교과서 검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진 관계로 지난해말 한일 정부간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책임회피성 기술은 여전했다.


예를 들어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표현은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식으로 기술됐다.


당장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실린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황당하게 왜곡하는 일본 정부를 언제까지 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어제에 대한 반성과 오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희망의 내일은 없다'는 점을 아베 정권에 똑바로 알려줘야 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또한 일본이 역사왜곡을 멈추지 않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부드러운 톤'도 더 이상 최종적이거나 불가역적(不可逆的)이어서는 안된다.

노컷뉴스 박종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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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18 [16:59]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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