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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속보] 이명박을 응징하라! '이명박이 처벌은 정치보복과는 차원이 다르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04/23 [09:40]

 

이명박을 처벌하라! '국고손실' 22조+35조+40조+α
 
이명박이 처벌은 정치보복과는 차원이 다르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10/27 [17:45]

 

▲ 노가다 정책으로 얼마나 말아 드셨는가?  명박 씨   

 

이명박 정권은 세간에서 속된말로 '노가다 정권'이라 불렸다. 이명박이 건설사 출신답게 재임기간중 각종 토목공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명박은 IT산업은 뒷전이고 시대착오적 토목공사에만 올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다. 하지만 이명박은 4대강사업을 필두로 해외자원투자,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어느 국감보다 미지근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성과가 있었다면 명박정권때 자행된 각종 토목이 얼마나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 액수는 어림잡아 100조원에 육박했다.

 

4대강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은 더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국고 손실이다.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에는 그 이상의 막대한 국고 투입이 불가피할 판이다.

 

여기에다가 '형님외교'라 불릴 정도로, 명박형 이상득이 주도하고 '왕차관' 박영준이 뒷받침한 해외자원투자도 최소한 35조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잠정집계가 나왔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27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명박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은 377억7천780만달러(39조9천689억원)로 이 중 누적손실은 329억5천980만달러(34조8천714억원)로 확인됐다. 손해율이 자그마치 87.2%다.

 

명박 정부때 강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석유·가스부문은 293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겨우 43억1천2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누적손실만 250억3천880만달러(26조4천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2천700만달러를 투자해 4억9천800만달러을 회수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천804억원)는 손해를 봤다. 손실규모는 무려 94%에 달했다.

 

이뿐이 아니다. 명박이때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고속도로 신설 등 전국 곳곳에서 SOC사업을 일으켰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집권초부터 지난 9월까지 5년여간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국책 SOC사업에 약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는 편법을 통해 82건, 39조8천178억원(사업규모)의 투자가 강행된 것. 이는 이 기간중 단행된 SOC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물론 SOC 투자에는 여야 지역구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다. 4대강사업때 여야 구분없이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적극 동조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들은 토목공사가 '고용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내걸었으나, 고용효과는 노루꼬리만큼밖에 안됐고 대부분의 돈은 건설사와 그 '어디론가' 흘러들어가 증발됐다.

 

이렇듯 명박정권때 발발한 토목관련 국고 손실만 4대강사업 22조원, 해외자원투자 실패액 35조원, SOC 손실 40조원 등 10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가 최근 봇물 터지기 시작한 방위산업 비리까지 더하면 국고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명박정권하 천문학적 부실이 실체를 드러나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게 우려된다는 게 권력핵심의 해명이다. 명박정권때 자행된 천문학적 국고 손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 국고를 엄정관리해야 할 후임정권의 당연한 의무다.

 

 

시민 수천명 이명박 집으로 몰려가 "부정선거주범 구속" 시위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2/28 [21:54]
 
 

 

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 3천여명은 28일 이명박의 집 인근에서 원세훈과 함께 대선부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며 이명박을 수사해서 구속 시키라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6시께부터 강남 신사역에 모여서 이명박의 집이 있는 학동역 6번출구 부근까지 한시간여 동안 시가행진을 벌이며 "부정선거주범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수배전단 수천장을 살포하거나 벽이나 나무에 부착했다.

 

한 시위 참석자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도 유죄를 받고 구속되면서, 2012년 대선이 국정원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서 책임자인 이명박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박근혜 역시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     ©  신문고 뉴스

'부정선거 피의자 수배전단'이라 이름 붙여진 전단 앞면에는 '용의자 정보'라면서 "이름: 이명박/ 생년월일(출생지) : 1941년 12월 19일 (일본출생) /직업 : 전직 대통령, 국정원 컨설턴트, 국부유출 전문가/ 죄명 : 권력을 남용하여 19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라고 적시돼 있었다.

 

또한 개요에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 직속 부하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앞세워 대통령 선거에 개입, 민주주의 살인을 주도함. 이를 통해 박근혜씨가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단 뒷면에는 "자서전이 아니라 진술서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라며 MB 구속을 촉구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전단 작성 주체는 자신들을 '부정선거로 2년간 당하고 3년간 더 당해야 하는 민주시민일동'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이명박의 논현동 집으로 통하는 골목들을 모두 차단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일부 시민들은 이명박 사저 쪽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골목마다 지키고 선 경찰이 이를 막았다. 이에 몇몇 시민은 경찰 앞에 쥐덫, 쥐약, 쥐 끈끈이를 두고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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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23 [09:40]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송의 건 섬진강 16/04/28 [21:24] 수정 삭제
  이명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 자기 심복을 심어놓고 제18대 대선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그들을 시켜, 거짓꾸민 숫자를 만들어 거짓개표결과를 방송3사에 보냄으로써, 가짜 대통령을 만든 국헌문란범이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사례를 가지고 2천 여명의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판결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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