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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위기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G20대응 공동행동주간선포 및 경주 G20재무장관회의 규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0/23 [00:23]

G20은 위기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G20대응 공동행동주간선포 및 경주 G20재무장관회의 규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0/23 [00:23]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학생운동단체 종교계 정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G20대응 민중행동”이 G20대응 공동행동주간선포 및 경주 G20재무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장회견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조수 금융규제강화 투기자본과세시민사회네트워크 수석부위원장,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G20정상회의 규탄 발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이 세계 경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확산되어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각국이 공조해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은행에 대해 은행세를 매기자, 파생상품을 규제하자, 금융규제에 대한 시간표를 만들자고 이야기했지만, 경제가 조금 호전되니 이제는 각 나라가 알아서 하라 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개발, 빈곤, 고용 등으로 G20의 의제를 확대하자고 했지만 올해 6월 열린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그런 논의는 고사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복지를 줄이자 하고,
신흥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IMF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며 세계 경제가 금융 중심의 시장 만능주의에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고 G20가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대안을 논의할 장이 되리라는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나게 찍어 낸 달러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신흥국으로 유입됐다“며 이로 인해 ”신흥국의 부동산 거품이 생기고 물가가 뛰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기를 불러 온 대형금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됐지만,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긴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복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G20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정상회의의 의제가 결정된다는 기대도 없고 어떤 합의도 오리무중이라며 확실한 것은 서울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을 놓고 겨루는 전쟁터가 된다는 것뿐이라고 개탄했다. 

G20회의가 소득 없이 끝날 것 같아지자 초조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환율전쟁과 관련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것이다, 각국이 경상수지를 일정한 폭으로 조절하는 중재안을 제시 하겠다” 하면서 마치 제 업적으로 포장하려 하는데 “이것은 지난 10월에 중국인민은행 부총재가 IMF 회의에서 한 말”이라며 중국이 하기로 한 일을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생색내기를 꼬집어 비판했다.

이렇듯 얻을 것도 없고 손해나 보지 않으면 다행인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이 상승됐다며 국민을 현혹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예 민주주의와 인권마저 뒤로 되돌리고, 외국 정상들 앞에 노숙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이들을 몰아내고,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국가 대사’라 하던 G20 서울정상회의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금융위기의 원인 규명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울 수 없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신흥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없고, 실업과 고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약하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전환을 위해 서민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이런 G20정상회의를 개최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바르게 답하라 촉구했다.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공동행동 주간 소개와 의미'에 대해, 박조수 금융규제강화 투기자본과세시민사회네트워크 수석부회장은 ‘경주 재무장관회의 규탄 및 대응계획’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 대표의 지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며

G20서울정상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에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위해 G20재무차관․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틀간의 G20서울정상회의를 가리켜 ‘국가대사’라며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만 벌이고 있을 뿐, 정작 무엇이 논의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지금까지, G20정상회의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G20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통제․빈곤해결․기후변화 해결․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을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 과연 저개발국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개발효과를 제공할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시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요구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과 노동자대토론회 등 총 17개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한국과 세계의 노동.시민사회운동가들이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입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G20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11월 7일에는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전에는 파리 G20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파리로 가는 길-전략회의”을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G20정상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도 G20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계와는 다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경제 위기 책임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0. 2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격 상승?

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가 국격을 높이는 계기라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국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하는 절반이 넘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노점상의 생존권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시위/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테러 방지라는 명복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거리청소’식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도 진행 중입니다. 10월 1일부터 발효된 “G20경호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장인 코엑스 주변에는 30여개의 검문소가 설치되고, 이틀간의 회의동안 15만 명이나 되는 경찰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다른 나라들은 금융규제나 부자과세에 대해 그나마 시늉이라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도리어 집권기간 내내 부자감세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자보시장개방과 금융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가 하면, 금융개방을 약속한 한미FTA 연내비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G20은 위기를 해결할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며,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G20은 정당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G20정상회의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고, 투기자본의 위험을 국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였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 투기금융자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처방

2008년 금융위기의 책임은 실체없이 돈을 불리고 위험한 연쇄고리를 만든 투기금융에 있습니다. 하지만 G20 정상들은 투기자본이 세계 곳곳에서 일삼는 투기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에게 혹독하고 획일적인 구조조정만을 강요했던 IMF에는 더 큰 권력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G20!

G20은 시민들의 혈세로 금융자본을 구제하고, 그로인해 생긴 적자를 복지나 공공지출 축소로 메우려고 합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어도 우리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나빠지거나 제자리걸음입니다.

한편 이날 밤 7시부터 서울 청계천 파이넨셜 센터 앞에서는 G20정상회의 안전을  명분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려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단체들‘ 주최로 열렸다.

참석한 시민들은 “필요하다면, 밤새워서라도 촛불을 드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에게 항의의 뜻을 밝히자며 항의서명을 받고 항의엽서를 배포․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금지’가 집회를 부른다. 야간집회금지법안 강행 통과 기도 한나라당 규탄“ 기치를 내걸고 초청가수의 민중가요를 따라 부르며 표현의 자유 수호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이어갔다.



한나라당과 경찰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조건부 허용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게도,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금지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려 합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현행 집시법은 “해진 후부터”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니, 지금보다 겨우 서너 시간 더 하되 나머지 시간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 허용 결정, 100만 촛불시민이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은 100만 촛불시민들의 성취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름아닌 2008년의 전국민적인 촛불집회 때문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국민들이 몸소 거리에서 밤새도록 촛불을 든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야간 집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온몸으로 얻어낸 값진 민주적 성취입니다.

한나라당과 경찰은 이것을 집회 가능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정도의 제스쳐만 취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공익”을 위해 이러한 금지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익이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사회 참여, “집회 시위”야 말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시민들이 나의 일, 이웃의 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능동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집회시위는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결집된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들은 함께 거리로 나서 우리가 주인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확인시켜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 “공익”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부나 국회 앞에서 밤새워 촛불을 드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내일 당장 나와 내 이웃의 의료보험을 빼앗아가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면 부당하게 해고되어 생계가 막막해지려 할 때, 단지 밤이 늦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것이 옳을까요? 필요하다면 새벽에라도 정부청사 앞에서, 국회 앞에서, 대기업 앞에서 밤새 촛불 하나 들 자유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웃의 평온한 밤을 방해할 것이다 ? 우리는 충분히 이웃을 배려할 줄 압니다

당신과 나, 우리들은 성숙한 시민들입니다. 필요해서 밤에 촛불을 들더라도,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2008년 수백만의 시민들이 청계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강남역에서 밤새 촛불을 들었지만, 고단한 이웃의 단잠을 방해했던가요? 저들은 결코, 집회가 끝나면 청소하실 분들을 염려하며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던 우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로 시민들의 평온을 이야기하는 건,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이유를 또 하나 만들어내려는 것 뿐입니다. 한나라당의 법안대로 라면 평화로운 침묵시위조차 단지 밤이라는 이유로 금지됩니다. 현행 집시법엔 낮 집회조차 이런 저런 이유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야간에 폭력 본색을 드러내는 건 당신과 내가 아니라 오히려 무장한 경찰입니다

경찰과 정부가 폭력집회라고 우겨대는 2008년 촛불집회, 정부의 통계로도 실제로는 단지 0.6%만이 폭력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 수치가 아니라도 우리는 야간에 정말로 위험한 집단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상식적으로, 언론기자는 물론 행인도 별로 없는 심야에 정말로 위험해지는 집단은 촛불이나 노란 풍선을 든 시민들일까요. 아니면 곤봉과 방패, 물대포로 무장한 경찰 병력일까요?

야간집회 금지 조항 폐지를 위해, 함께...
우리들이 얻어낸 작지만 값진 민주적 성취를, 국회와 경찰이 없던 일로 되돌리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서로에게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똑바로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당신과 나,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사회에선 우리들이 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뉴 민 주 닷 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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