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폐기에 눈물 흘린 청와대 수석

이 눈물은 진주인가 소금물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21 [06:47]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노동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처리 무산된 것에 참담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을 자처 "노동개혁 입법 논의는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의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맞다. 국민도 참담하다.

 

▲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때 수많은 아이들을 무능으로 구조 하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뻔뻔하던 그들. 메르스 사태에서도 무능으로 우왕좌왕하면서 남 탓을 하던 그들. 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 했던 말들을 손바닥 뒤집던 하듯 그들. 그런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는 꼬락서니를 보니 과연 저 눈물이 애민정신에서 흘린 눈물일까? 아니면 고집대로 안 되어서 분해서 흘린 눈물일까? 헷갈리는 하다.

    

과연 노동개혁법이 청와대의 말처럼 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조차도 의심이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국민을 입에 담으며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운운하고 있다. 재벌과 정권은 노동개혁입법을 민생입법이라면서 입법촉구 서명운동까지 했고 대통령은 길바닥에서 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정성을 재벌들에게 보여 주기도 했었다.

    

양대 노총도 반대하고 노동자도 반대하는 노동개혁입법..저(低)성과자는 해고 할 수 있다는 일반해고가 노동개혁법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회사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고? 노동개혁입법의 폐기가 안타까워 흘렸다는 그 눈물의 진정성을 기업은 반겨 줄 수도 있겠다.

    

이번 총선의 패배가 단순히 공천파문 때문에 새누리가 참패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노동자들 그동안 정치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입법은 다르다. 노동자들의 밥줄이 달린 문제다. 자기 밥줄을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데 노동자들이 정치가 남의 일이라 생각했을까?

    

평생 회사 생활 한번 안 해 본 청와대의 사람들이 노동자의 삶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해고가 무엇을 의미 하는 지 알리도 없을 것이다.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해고는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법을 민생입법 운운 하는 거다.

    

종편과 언론이 노동개혁 운운하면서 싈드 쳐주고 노동자가 낸 세금으로 노동자를 절벽으로 밀어 버리는 법을 홍보하는 광고를 뻔뻔하게 해대지만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자기 밥줄에 관한 일에도 무관심 할 거라는 착각은 하지마라. 언론과 광고로 아무리 홍보를 해보았자 새누리 정권은 반 노동자정권이라는 것을 오히려 홍보 하는 꼴이 되었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는 노동개혁입법에 반대하면 기득권이고 반민생세력이라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개혁입법은 노동자의 해고를 더 쉽게 하여 즉 민생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할 것이 뻔한데도 저따위 반민생적인법을 반대하면 오히려 반민생세력이고 기득권세력이라고?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득권이라는 말은 새누리 정권에서 처음 들어 보는 말이다. 노동자가 기득권이면 재벌은 기득권 할아버지라도 되는 건가?

    

노동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반해고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반해고 요건이 공정인사지침이라서 쉬운 해고는 없다라고 한다. 역시 회사 생활 안 해본 티를 내지 않는가? 그 공정인사지침이 학교시험처럼 객관식이라서 누구도 부정 할 수 없게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공정할 만큼 회사가 그렇게 도덕적이었던가 말이다.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 같이 회사는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이 브리핑 중 눈물을 흘린 사례는 거의 없었을 것“알고 너스래를 떨었다. 하지만 눈물도 6하 원칙을 지켜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컵라면이나 먹고 사진 촬영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던 그들에게서 지금의 눈물은 과연? 눈물은 흘려야 할 때 흘려야 진주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소금물일 뿐이다.

 

글쓴이 - 마루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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