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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국 일제 물리적 피폭만 중요하고 조선이 당한 능욕은 대수냐

일제의 북 선제타격론 발언과 좁아지는 남한의 대북한 입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21 [11:18]

침략국 일제 물리적 피폭만 중요하고 조선이 당한 능욕은 대수냐

일제의 북 선제타격론 발언과 좁아지는 남한의 대북한 입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21 [11:18]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피해자를 위한 위령비.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가운데 오바마의 원폭 피해지역 방문이 일제 침략으로 온갖 고초와 피해를 경험한 한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차대전 전쟁은 독일과 일제의 무분별한 주변국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책임과 손해보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그들 두나라에 귀책사유가 돌아가는것은 원인제공자에 책임을 돌리는 당연한 순리이다.

 

독일은 전후 피해를 준 주변국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과와 반성의 자세를 견지한 반면 쪽바리들은 반성은 커녕 강제로 점령한 사실을 합법화 내지는 정당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하였고 이제 미국의 중, 소 견제와 방어라는 동아시아 정책의 파트너로써 둔갑하여 시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면서 식민 제국의 영광을 꿈꾸고 있다.

 

미국의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일제가 득을 보는 대신 한국은 얼떨결에 얽혀진듯 꿔다논 보리자리같이 어설퍼 보인다. 파국으로 치닫는듯 힘과 강경정책으로 맞서고 있는 남북한간에 조성된 전쟁분위기로 남한은 얼떨결에 한 발을 들여놓은 상태이지만 영 머뜩지 않은 모양세다.

 

우리가 북한 도발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미,일에 협력 요청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남한의 지향점인 북핵 억제력과 도발 방지를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선에서의 역활을 주문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에 심각하게 반하는 중, 러와의 영토와 무력 갈등에서 빚어질것으로 예측돠는 크고 작은 파열음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어갈밖에 없는 운명적 상황을 두려워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얻어 맞는것은 같이 맞아야 하고 실리적 협상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확율이 높아 보인다. 군사작전권이 위임된 국가는 이미 한수 먹히고 들어갈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수밖에 없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일방적 미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져 작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북 선제타격론 발언과 좁아지는 남한의 대북한 입지

 

일 자민당내 의원들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빌미로 북한기지 공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공격이 예측되는 경우 적이 공격하기전에 먼저 공격하여 제압하자는 것이다.

 

이제 북한과의 전쟁 위험 수위는 한반도가 아닌 한, 미,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남북한 직접 대화에 의한 해결은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

 

일본의 북한 선제 공격론이 던져주는 메세지는 그들이 말하는 단순한 방어 개념을 뛰어넘는다. 그들의 북한 발언권을 확장시키면서 유사시 북한 진출과 몫에 대한 요구를 염두에 둔 포괄적 포석으로 읽혀지는 것이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해결 능력 없는 초라한 한국을 일제는 익히 읽고 있는것이며 최소한 미국 몫만큼은 챙겨야 한다는 실리 위주의 전술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

 

확대되어가는 북한 전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주판알도 튀길지 모르는 전작권 없는 남한의 무기력한 모습이 향후 전개되어가는 모든 북한 관계에서 서서히 주도력의 약화가 엿보이고 있고 이것은 현 보수 정권의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우리 땅 북한 포기 신호로 읽혀져 북한 붕괴시 주변국 잔치로 끝날 확율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 보수 정권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한 점진적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붕괴시 초래되는 북한 내,외부의 혼란과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에 의하여 찢겨져 나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전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예측들이 현실화되었을때라도 이들 무능 보수 세력들은 모든 책임을 호전적 북한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탓하기 바쁠 것이고 제 3자들이 나눠주는 떡고물이나 챙기려 할것 같아서 한숨만 나오는 것이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이 당연한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암울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것과 다름 아니다. 어찌 이리 총체적 무능과 무기력과 자주성이 결여될수가 있단 말인가 ? 

 

국수주의 트럼프 등장 전작권 환수 노무현 선견지명 돋보여

 

막말 대가 트럼프 미군철수 갑질 ! 전작권환수 노무현이 옳았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전액 분담 요구 발언 및 미군 철수 가능성 발언등 심각하게 돌아가는 미 대선 정국의 회오리에 한치 앞을 가늠하기가 힘들어 졌다.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되찾으려했던 전시작전권이 새누리 정권들어 무산 되었고 이로인한 후유증이 트럼프 미 이익 우선주의 정책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다면 자주국방 의지없이 강대국에 무조건 의존하려는 의타성이 초래하는 방위개념의 혼란과 미국이 요구하는 고액 방위비 분담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한국 지도부의 맹목적 의존성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해로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댓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는 지극히 일방적이고 비타협적이며 엄밀히 볼때 장기적으로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국가간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항상 우선하였으며 이를 증명하듯 전진 방어개념에서 주둔국과 공동의 방어전선을 전개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이것은 잠재적 적대국가 중,소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어 개념으로 유사시 미 본토의 타격을 분산시켜 최소화하는 효과를 나타낼수 있으며 실제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베트남등에서의 전쟁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등 마군이 주둔중인 국가들때문에 중,소등 미국에게 부담스러운 적대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으며 트럼프 말대로 미군이 철수 한다면 그 자리를 중, 소가 메꾸려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급격히 축소시키면서 방어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미국에 계속 전적권을 의지하려는것의 위험성은 예단하기조차 어렵다.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켜야한다는 기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자세로 자주국방의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한국 주둔은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한국 방어와 소,중에 대한 미군 전진 방어라는 상충된 방어 개념에서 설명되어지는것이 옳다.

 

트럼프 주장대로 한국이 미군 주둔 전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것은 어불성설이고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다.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트렴프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시작전권을 하루속히 되찾아오는것이 향후 전개될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효과적으로 적응할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38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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