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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열려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27 [21:11]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열려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27 [21:11]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eres)는 180개국 중에  한국이 2016년 올해는 70위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희 기자

일시 : 5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강원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인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지난 4.13 총선 결과 드러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공영언론사 경영진은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불공정 편파보도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5일 정당, 학계, 현업언론인, 언론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와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현저히 악화되어 ' 정권의 시녀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은 방송관계자 모두가 반성할 대목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 공약을 파기하고, 공영방송을 직할방송으로 하려던 것에서  사실상 많은 민주주의 왜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성하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 시켜서  방송을 정상화할 때가 되었다."고 인삿말을 시작했다.

 

또한 "방송은 방송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과 권력의 개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제안을 경청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둘째. 청와대 줄서서 방송국 경영진 된 사람들이 방송국 직원들을 타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일들 해직자들을 고통속으로 몰아 넣고 갈등을 유발시킨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방송 해직자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변인은 "법원에서 1심, 2심에서까지 해직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진이 일체의 대응도 하지않고, , 국민은 무시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이런 방식의 방송국 운영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방송은 당신들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해직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는 방송국들이 20대 국회에 와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부터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한다. 오늘 토론에서 공영방송이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영방송 정상화에 힘쓸 것이다."고 당부했다.

 

▲ 언론현업에 종사하는 MBC 박성제 해직기자, 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과 YTN 김동원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하며 개선사항을 말하고 있다.     © 김태희 기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다

 

이날 토론회는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사회로 맨 먼저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가 발제를 했다.

 

박태순 대표는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공영언론의 헌법적 가치'와 언론자유의 위기와 공영언론의 현주소에 대해서 설명했다.

 

 공영방송이 당면한 문제로 ▲ 언론 자유의 심각성  ▲ 공영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예로 들었다.

 

 ◎ 언론자유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eres)에서 2006년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180개국 중에 31위,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2009년 69위, 2014년 57위, 그리고 2016년 올해는 70위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공영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2008년 YTN 에서 6명이 해고(현재는 3명)됨 - 2008년 KBS에서 2명 파면,1명 해임, 5명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음 - 2012년 MBC 파업으로 129명이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음 - 2014년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확인 등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모두 무효 판결이 나옴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향'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나 이사추천위원회로 선임주체를 변경해서 의사결정의 독점구조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MBC, EBS 사장이나 이사 선임 시에 국회, 학계, 사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적소유 언론인 YTN과 연합뉴스도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여서 정치권력의 개입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현재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2009년 편집국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태 보도 축소를 유도해 공정보도위원회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우희창 공동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학계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가  참석해서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로부터)    © 김태희 기자

 

 박태순 대표는 "오늘날 공영언론이 상업언론과 과도한 정치적 영향에 포위되어 그 역할과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영언론으로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방송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다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복직이 이뤄져야 하고, 불법부당한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의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변해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토론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학계에서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현업에 종사하는 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과 MBC 박성제 해직기자, YTN 김동원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우희창 공동대표가 참석해서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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