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탈퇴, 브렉시트가 ‘신자유주의’에 경종을 울리다!

위대한 진보주의자가 집권자가 되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6/07/07 [02:01]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마크 파버는 1987년 뉴욕증시의 블랙먼데이, 1990년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 경고함으로써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닥터 둠’(별명)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글룸 붐&둠 리포트’ 편집장인 그가 지난 6월 28일, 미국 CNBC방송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자못 의미심장하여 인상적이다.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는 평범한 시민들과 일반상식의 위대한 승리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데만 관심을 가질 뿐, 영국 보통국민들의 이해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와 금융계 엘리트에 대항하여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전쟁이었다”, “영국시민이 브렉시트를 쟁취한 것은 현대의 ‘제국’ 유럽연합(EU)를 상대로 한 위대한 투쟁이다” 그런 마크 파버의 생각에 공감하며 그래서 EU는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거니와 그의 말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자유’와 ‘제국’일 듯싶다.

 

‘자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발화하여 타올랐다(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 시발하여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으로 완결한다). 하여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더 말할 나위 없이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은 자유주의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을 비롯한 인간세의 온갖 생활방식으로써 자유주의는 실현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토대 위에서 뿌리내려 자라더라도, 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일 수는 없다. 그리고 21세기, 민주주의가 튼실하게 자라서 꽃피우고 열매 맺고자 하는 ‘자유’는 요즘 횡행하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에서 치솟은 자유방임주의가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자유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자유를 이른다.   그 핵심은 분배정의, 나아가서 ‘사회정의’에 뿌리내린 자유인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없는 민주는 무의미하고 공허하며,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회평등과 공공복지, 부의 평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 평등과 안정의 실현이 민주주의의 목적이며, 그러한 의미맥락에서 온 세상을 짓누르는 신자유주의를 명확하게 ‘정의’(定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일, 국정까지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나 국민이 문제의식과 더불어 그 일의 기본원리 및 방향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제1 조건인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국’ 그리고 EU(유럽연합)와 신자유주의, 브렉시트는 마크 파버의 말대로 제국, 곧 전제주의·전체주의에 대한 투쟁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현상은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성인 통합·획일주의 및 개입주의에 대한 강한 반작용이며, 유럽제국 EU로부터의 탈출(exit), 자유와 독립의 갈망이 아니겠는가. 신자유주의가 ‘세계화’(globalization)를 밀어붙이면서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무기 삼아 ‘개방’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토를 내세우지만, EU를 비롯한 전방위적 통합단일화 압력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말로는, 유럽연합으로써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였으나, 유럽 국가들의 연합, 단일화는 각국의 주체성·독자성을 저해 내지 상실케 하였다. 단일연합체제는 자유방임의 신자유주의가 근간인데도, 거꾸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자유’가 박탈되며, 전제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등과 같은 극단적 ‘개입주의’의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  

 

이미 멸망한 근대 이전의 전제국가나, 그 이후의 공산국들처럼 EU의 본거지인 브뤼셀에는 열강의 힘, 그 정치권력에 의한 ‘합법적 약탈’기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브렉시트를 단순하게 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브렉시트의 원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이며, 그 결과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불안정(이 불안은 탐욕스러운 투기적 금융자본이 자초한 것이다), 그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를 우려하는 데 머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극심한 부작용과 폐단으로 인한 세상살이에 대한 증폭된 ‘불안’의 표출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징후는 영국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정치신념인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돌풍, 더욱이 같은 비주류·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후보로 미국시민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 편중된 부와 권력, 그로 인한 민생불안, 그것을 방조한 기성정치에 대한 심판, 응징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브렉시트와 같다(이런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힐러리보다 훨씬 더 크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왼쪽)와 도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이처럼 ‘불안의 시대’에 처한 세계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양극화’다. 신자유주의의 기치인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위해 다자간 협상을 앞세워 시장개방을 강압하였다. 이를 통한 세계 단일시장화는 모두가 바랐던 다양성의 촉진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보다는 시장경쟁을 확대, 격화시켜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빈부격차,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고착화를 초래함으로써 결국은 ‘부의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에서부터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이와 같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신자유주의의 원조가 영국이다.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닥치자 국가개입에 의한 완전고용 및 소득평준화와 ‘복지국가’를 추구하였던 ‘수정자본주의’의 케인스이론이 극렬하게 반박되었다. ‘신자유주의’, 즉 경제의 자유방임주의의 대표 격인 하이에크는 ‘시장우위’를 내세워 케인스주의를 가차 없이 비판하였던 것이다. 퇴행하는 수구적 이데올로기, 급진적 보수주의 세력의 정치적·이념적 조류의 잡다한 개념들에 대한 통칭이기도 한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 사상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진보적 자유주의’를 공박하여 배척했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똑같은 신자유주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자본과 시장만능주의에 매달려 국가기능 축소와, 국가개입을 철저하게 부정한다. 이에 편승하여 대두된 영국의 대처리즘은 ‘경제파탄’의 주범을 정부(국가)와 노동조합으로 지목하고 급진적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한다(기실 경기불황이 온 것은 장기호황이 끝나는 경기변동 주기상의 부득이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①긴축정책, ②감세(세금감면), ③공기업민영화, ④노조세력약화, ⑤기업규제완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이로써 물가안정, 소비촉진, 경쟁력강화, 노동시장유연화, 기업경영자유화·활성화를 실행함으로써 경제불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곧바로 이어졌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도 신고전파경제학인 ‘시카고학파’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경제정책으로 대처리즘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그 결과, 자본에 대해서는 작지만, 임노동(wage labour)에게는 막강한 ’강소정부‘가 출현하였다. 이는 경제적 모순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극소수 상류층의 부의 독식과 서민대중의 빈곤, 그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이른바 ’양극화‘의 적폐를 끊임없이 쌓아올렸던 것이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는 정권을 잡은 토니 블래어가 ‘위기의 복지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앤서니 기든스(런던정치경제대학·LSE 학장, 사회학자)가 주창한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 정책은 자유시장과 정부역할의 조화를 꾀하여 개인별 평등의 가치, 기회평등, 책임의식,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현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정통의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정의(定義)적 관점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운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이름만 같을 뿐, 정통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그 내용은 정반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빅토리아시대 말기의 경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삶을 도외시한 부란 있을 수 없다” 존 러스킨의 이 말은 경제학의 모토가 되었으며, 영국의 그리인이 주창한 이상적 자유주의인 ‘신자유주’의 양대 이론가인 홉하우스와 홉슨 등은 빈곤이 잘못된 사회·경제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자유주의의 진보’를 치열하게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분배체계의 혁신을 위하여 누진과세를 실행하고, 개인자유의 신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통제가 필수적이며, 전 분야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등등, 진보적·혁신적 이론과 실천을 주장하고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는 ‘케인즈혁명’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요즘 흔히 말하고 이해하고 있는 (변종)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국가가 사회 정책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 간여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폐단을 제거하여 개혁하는 것이다.   일찍이 루소의 사상에 감명 받은 칸트가 ‘도덕적 자유론’을 주창하였는데(이것은 방종이 아닌 자기의 양심과, 이성에 복종하여 이 같은 의지로써 도덕법에 완전한 추종의 실천을 추구하며, ‘실천적 자유’라 이른다), 이를 그리인이 이어받았던 것이며, 이렇게 탄생한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영국의 사상계를 아울렀거니와, 특히 옥스퍼드대학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국가철학·정부정책(김형렬, ‘정책은 철학이다’), 바로 그 철학, 정책의 전통적 기반이 영국에서는 다름 아닌 ‘자유주의’인 것이다. 앞에서 대처리즘이 뜻하는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영국의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감행한 것에 대하여 아이러니컬하다고 했으나, 그런 영국이 오히려 전제주의, 파시즘이나 다름없는 작금의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것이 더 큰 모순이라는 생각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은 신자유주의의 극단적인 주장과는 달리 현대의 주류 경제학은 시장실패와 국가개입을 인정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경제(economy)는 제한된 자원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N.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Economics’) 가운데 한 가지,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는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이며 특히, 공평성은 희소자원 활용의 혜택을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강력한 힘,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적 풍요의 공정분배에 더욱 무력하다(시장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정부는 과세와 사회보장제도 등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정부개입의 중요한 경제원리을 거스르는 것이다.

 

근래에 신자유주의의 전위대인 IMF(국제통화기금)가 그로 인한 정책 탓에 ‘불평등’이 조장, 증폭되었음을 자인하고 반성하였다. 얼마 전까지도 성장발전을 위한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강변하였으나, “평등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신자유주의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동안 견지하여왔던 강경한 입장을 뒤바꾸고 있는 것이다.이로써 벌써 오래전부터 약소국들과 진보적자유주의 학자, 단체들이 제기해온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폐단,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대변동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그런 극도의 ‘불안’이 영국국민들로 하여금 브렉시트를 감행케 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파열음이 들려오는데도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16년전,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동반한 IMF환란을 당하여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고가 밀어닥쳤다. 이를 넘기 위하여 김대중정부는 ‘제3의 길’을 벤치마킹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행하기도 했으나 성공치 못하였고, 그 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왔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처했던 위기상황에 더하여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불가피하였고 한편, 한국이 수출주도 경제여서 무역자유화가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정치권과 경제계는 크고 작은 수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짚어내어 적절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마크 파버가 갈파했듯이 브렉시트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종이 분명하므로 필연적일 세계경제 질서의 변동에 미리 대비하는 혁신적 ‘변화의 관리’(change management)는 물론 어느 나라, 누구이든 이의 없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양극화·불평등’의 해소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휴머니즘의 굳건한 신념을 바탕으로 고용안정, 즉 완전고용과 기간제·파견제의 최소화, 전 노동자의 근로조건 평등이 선결과제다. 아울러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지원, 육성으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의 ‘강소국’ 모델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야말로 앞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경제원리가 뒷받침하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견지하여 ‘민생’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국가의 책무인 바, 면밀한 다각도의 방책을 강구하여 위의 제안들을 반드시 실행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이 ‘불안의 시대’ 상황에서 만감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확연한 생각 한 가지는 “인사가 만사다” 춘추시대, 관포지교(管鮑之交)의 포숙은 관중을 높이 천거하고 자신은 아래로 물러났다. 막역한 벗 관중을 현자로 생각하였기에 그랬던 것이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어버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生我者父母 생아자부모, 知我者鮑叔也 지아자포숙야. 관중, 사마천의 ‘사기’) 인구에 회자되는 이 명구가 이렇게 하여 발설되었던 것이다. 제환공이 정적인데도 중용한 관중은 정치에 온힘을 다하여 환공으로 하여금 중원의 패자가 되게 하였다. 특히, 백성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여 ‘민생’의 안정에 모든 것을 집중하였고, ‘경제’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 이를 강조하며 실행함으로써 당대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 혼돈의 지경 속에서도 국태민안, 국리민복을 이룩하였다.

 

긴 말할 것 없이 역사적으로 성공을 거둔 위대한 집권자들은 하나같이 인재등용의 달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국민은 잘 가려서 비범한 자질과 탁월한 능력, 리더십을 갖춘 출중한 위정자를 선출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국정성공의 관건임을 바로 알아 인재등용을 잘해야만 한다. 부디 그런 위대한 진보적 정치지도자가 나타나 수구적 신자유주의를 비롯한 국가·사회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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