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남북분단 71년의 역사 속에서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천명한 대로 남북한이 평화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 특히, 김대중정부가 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주도의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교린의 대북정책(‘햇빛정책’)을 추진한 이래 십여 년이 넘도록 한반도에는 화해공존의 평화무드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남북경제교류를 파기,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터이다. 

그런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작금의 긴장상태, 안보불안을 촉발한 주된 원인이고, 급기야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로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의 극심한 국정혼란을 자초하였다. 남북 화해협력의 기조를 깨고 긴장관계가 조장됨으로써 연쇄작용을 일으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적으로도 심대한 악영향, 위기상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들 우매한 수구적 정권은 집권 이후 나라의 안정·발전은커녕 국정파행을 끊임없이 저질러왔거니와, 그 핵심은 인식·경청·선견지명의 3요소, 곧 ‘리더십’의 문제인 것이다. 이번 사드사태 또한 그렇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완전한 방어체제 구축을 강변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동북아시아 중심의 신냉전의 화근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하고 중차대한 국제관계 문제이며 국가의 군사전략, 국방정책을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적으로 처결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다. 국정이 다 그렇지만, 특히 대외 협상력은 ‘국민적 합의’(consensus)로부터 나온다는 정책의 기본조차 몰랐단 말인가?

이번 사태에 관한 한 제 1야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공표한 국가의 중대사, 국정의 중요현안에 대하여 여태껏 분명한 입장과 타당한 견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 문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돌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4년 6월 3일, “한반도 사드 전개, 미국정부에 요청했다” 이렇게 커티스 스캐퍼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표로 사드배치가 처음 거론되었다. 그 후 정부(국방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부인하였으며 2015년 3월 11일, 청와대는 사드관련 ‘3No’(요청·협의·결정불가) 정책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에 대응하여 1월 13일, 박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사드 배치는 안보,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정책변경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시 6개월이 지났다.

더욱이 금년 2월 10일, 느닷없이 터져 나온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발표가 심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사드배치가 기정사실이 되다시피 하였고, 그때로부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런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책논의를 위한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한가한 소릴 하다니, 이는 그동안 정치·경제·외교·안보 등이 걸린 총체적 국가현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숙고, 논의하고 심도 깊게 분석, 판단치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명확한 입장과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가, 안보이슈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에게 절대로 불리하므로 직언직설을 피하려 드는 것인가? 그래서 의총소집, 입장표명 유보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신중론을 펴다가, “대통령은 내각을 개편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변죽만 울리는 말은 사태의 정곡,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마지못해 하는 그런 말은 자주성과 문제의식의 결여를 드러낼 뿐이고, 부질없으므로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나타날 도리가 없다. 말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까닭이다. 진정성이 전혀 없는, 야당으로서 기개, 정체성을 상실한 비겁하고 굴절된 심리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인가.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된다” 心正 轉法華 심정 전법화 心邪 法華轉 심사 법화전 (혜능, ‘육조단경’) 그럴진대, 국정을 앞장서서 주도해야 할 제 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미덥지 못한 실상을 보노라면, 과연 집권하여 국가경영을 잘 할 능력이 있는 건지? 심히 걱정스럽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기도함으로써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속도의 냉전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련의 정황들로 미루어 판단컨대, 이 사태는 세계의 양대 세력, 즉 G2인 미·중국의 각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배치의 결정을 전광석화처럼 화급하게 발표하였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될뿐더러 대단히 의심스럽고 걱정되어 여기저기서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6일 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과 김정일의 영도에 따른 확고한 의지”임을 표명하였다(정부대변인 성명,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는 핵 포기를 전제한 핵문제의 협상 의지를 밝히는 시그널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그 이튿날 7일, 지체 없이 이를 일축하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관련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하여 ‘최악의 적대행위, 선전포고’로 규정, 제재 즉각 철회, 북미 외교루트 전면차단, 적대적 행위분쇄 초강경대응 등을 주장하며 격하게 반발하였다. 그런 파란이 일던 8일, 그 와중에 한국정부는 미국의 기도에 호응이라도 하듯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는 남한의 사드배치는 ‘미중문제’이며, 이를 감추기 위하여 북한의 핵 공격방어라는 그럴 듯한 이유와 명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도가 어떠하든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표명은 이 같은 핑계를 여지없이 뒤엎는 것이었다. 그러니 북한의 뜻을 일축하고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서둘러 사드배치를 공표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대목은 (어이없게도) 사드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 자위수단임을 강조할 뿐, 자기 입으로 사드가 핵 공격을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사드의 사정거리에 미치지 못하므로 페트리어트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며 전혀 문제없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는 후안무치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궤변이다. 사드 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의 사드 대신에 페트리어트를 추가 설치해야 옳은 것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할 말 못하는 비겁한 제 1야당, 국민이 나서 ‘사드’를 막아야 한다

이로써 최소한 사드배치의 목적이 핵 공격에 대한 방어가 다는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어느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지극히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진실을 기탄없이 말하는 정치인, 언론이 하나도 없으니 괴이하다. 어디 그뿐인가. 사태의 전말이 문제를 드러내어 가부를 판단케 하는데도 쓴 소리, 바른 말, 사자후를 토하며 강력하게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대권주자, 정당 또한 보이질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지경에서 국민들은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졸속결정, 국민설득, 여야합의 등의 단순논리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도직입으로 해법을 모색해야할 상황이다. 이 문제, 즉 사드배치 결정을 무지·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은 물론, 비겁한 야당도 철회, 파기시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되고,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정정당당하게 권리·주장을 관철하여야 한다.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가운데 첫째는, 시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참여(국민자치)하는 것이므로 간접민주제라 하더라도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대표자회의(국회)로 하여금 그 뜻을 대의케 하거나 ‘국민투표’로써 직접 결의하여야할 것이다(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 제안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빗대어 비난한 것은 시민의식이 높은 영국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무도·무지의 소치다). “정치는 중재기능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적 참여와 의사소통의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적 자유에 의하여 규정된다”(위르겐 하버마스, ‘민주주의 3의 표준모델‘)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의 사드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가 먼저 으름장을 놓았다. “사정거리가 한국 내 사드기지에까지 이르는 미사일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은 사드에 대한 의중을 간파한 듯 문제제기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사드배치는 한반도 방위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책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왕이 중국외교부장) 이렇게 중국의 대응이 거세면서도 신중하고 치밀한 까닭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미국의 저의 때문일 것인데, 이는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요격,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다(좀 더 정확하게는 백두산 근방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대항공모함전용 미사일기지 ‘동평21’를 탐지하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비추어 보건대 사드배치가 중국의 고립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적 재균형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그러한 군사전략의 전위대가 된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불만, 적의는 필연적일 수 있고, 그에 따른 보복, 응징조치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이 제 발로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국 기업과 서비스기구들을 제재하고,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치 말아야 하며, 사드배치를 적극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하여야 한다”(7월 15일자 중국 ‘환구시보’; 당대변지 역할)

이미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듯 종국에는 사드배치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이 대립하며 동북아시아에 형성되는 ‘신냉전체제’의 전위, 중심(core)으로써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무너뜨리고, 국제적인 군사·경제·외교적 불안의 발원지이며, 그 상징이 되는 참담한 지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냉전구도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국과의 외교적 입지가 악화됨은 물론, 외교적 실익이 있을 수 없는 러시아·중국과 적대적 관계는 특히, 한국경제에 치명상이 될 것임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은 사드배치 문제로 부각된 이러한 핵·미사일 위주의 전략적 방위에 치중하더라도 장사정(장거리) 포격에 대응하는 전술적 방어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방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이 단거리미사일과 장사정포,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등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타격수단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7월 9일자 ‘한겨레’ 신문).

그밖에도 사드배치는 핵 도발 방어 수단일 뿐 거의 실익이 없는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안정 저해, 외교·국방·정치·경제적 입지약화 및 위기증폭, 경제·금융 컨트리리스크(Country Risk,국가위험도) 상승, 국내적 갈등 및 국론분열, 북중 관계강화 및 대북제재공조 약화, 군비증강(사드운용) 비용, 사드성능 미검증, 전자파 및 소음피해 등등, 수없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도권의 2천5백만 명의 안전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드배치. 그리고 고립주의의 북한에게는 최대의 ‘생존전략’일 뿐, 만일 그럴 경우에는 공멸할 수밖에 없기에 거의 불가능한 핵 도발, 위협에 대응한다는 부질없는 명분에 사로잡혀 혼란과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현실로 다가오는 한중관계의 악화가 쏟아낼 막대한 경제적 손실(전체 교역량 대비 중국수출 비중 26%), 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는 민족분단의 비운의 역사와, 무능･무지한 정부의 경직된 외교정책(실패), 그로부터 파생될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한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나, 방어효과도 완전치 않은 사드배치로 인하여 결코 중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것은 다시금 ‘사드배치 불가, 반대’로 귀착되며, 그로써 악화 일로에 있는 남북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남북경협 재개의 길을 되찾는 일석삼조의 최상책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대하여 혹자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진보주의 세력의 평화통일에 대한 과도한 열망, 자주자강의 독립의지에서 발로한 망상의 탓으로 폄훼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편협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상인 바, ‘인본주의’가 바탕인 그것이 어찌 이치에 맞지 않는 허망한 생각, 망념일 수가 있겠는가. 천하대세이거니와 정의와 진실이 허위와 불의를 이겨 끝내 승리하며 역사는, “그래도 역시 ― 그것은 움직인다”(에드워드 카, ‘역사란 무엇인가’)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아울러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적대적 관계의 개선이고, 강경일변도는 극히 위험하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곤경에 빠진 짐승은 죽을힘을 다하여 싸운다” 困獸猶鬪 곤수유투 (좌전), “나아가는 것만 알고 물러설 줄은 모른다” 知進而不知退 지진이부지퇴 (역경) 무모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보, 십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모르는가?

그런 관점에서 시대상황은 크게 변하였으나, 그래도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1971년 12월 21일, ‘동서독일 기본조약’; ①공존의 인정, ②상주 대표단의 교환, ③권리의 평등, ④독립 및 영토보존의 존중, ⑤내외정 불간섭, ⑥자결권 등의 전범을 지금에라도 현실에 맞춰 준용(벤치마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