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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검찰수사 아닌 특별감찰 받는 이유는?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07/27 [10:01]

   

    <사면초가에 몰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인 특별 감찰관이 조사에 나선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넥슨-진경준- 우병우의 관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봐주기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수사 시간 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우병우 민정 수석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민정 수석 재직 당시 벌어졌던 일만 조사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 기관이 민정 수석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거의 활동을 한 적이 없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어 현재 우병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넥슨-진경준-우병우의 관계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해 3월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한 번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 비리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나서면 되지 왜 특별감찰관이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조사 기간도 1개월에 한정되어 있어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여론에 밀려 조사하는 척하다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출두 시 웃고 있는 홍만표와 우병우>

 

국민들이 우병우를 더욱 질타하고 나선 것은 그가 이미 구속된 홍만표와 함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혹하게 수사해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법원,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비리 여부를 파헤치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자신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으니 기가 막히다.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기준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언론이 제기한 우병우 의혹>

 

(1) 처가 부동산 매매 직접 개입, 넥슨과의 관계 의혹

 

(2) 진경준 검사장 승진 시 100억대 재산 신고 알고도 묵인 의혹

 

(3) 아들 의경 꽃보직 후 경찰간부 승진 의혹, 아들 유기준 의원 인턴 채용 후 유기준 장관 검증 통과 의혹

 

(4) 외교부 직원 좌천 인사 의혹

 

(5) 아내 농지법 위반 의혹

 

(6) 체제 딸 위조여권 이용 외국인 학교 입학 의혹

 

(7) 수임계 내지 않고 몰래 홍만표와 함께 정운호 변론 의혹

 

(8) 개인 상속세, 가족 회사 세금 포탈 의혹

 

(9)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의 승진 외압 의혹

 

(10) 넥슨 세금 900억 감액 의혹

 

   <핵심은 넥슨-진경준-우병우의 관계>

 

이 사건의 본질은 자진사퇴가 아니라, 실체적 진상규명에 있다. 진상규명 없는 자진사퇴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사퇴 후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범법이 드러나면 구속해야 정의에 부합한다.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을 보며 화무십일홍이 새삼 실감난다. 아니, 인과응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믿고 까불다가 한 방에 훅 간다. 끼리끼리 봐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했던 증거가 곳곳에 널려 있다. 측근들이 이런데 무슨 얼어죽을 '원칙과 신뢰'란 말인가. 이 정부 하는 꼴을 보면 말로만 새정치를 외친 안철수를 보는 것 같다.  사드와 우병우 때문에 리베이트가 덮어진 것은 행운인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자진사퇴가 아니라, 실체적 진상규명!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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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7 [10:01]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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