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내년 대선?>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에 가 중국의 상황과 현지 한국 기업들의 실태를 알아본다고 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사대주의"라며 비난에 나섰다. 그렇다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산 무기를 11조나 사준 것은 사대주의가 아니고 뭔가?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일방적으로 중국 편을 든 것도 아닌데, 무조건 사대주의라고 비난한 것은 사드배치로 나빠진 여론을 ‘색깔논쟁’으로 이끌어 보수를 결집하려는 치졸한 계략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게 통할까?

           <외부세력은 바로 미국!>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 성주에서 26일째 사드 반대 투쟁이 조직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색깔논쟁’도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다.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외부세력’이고 '종북좌파'라면 그들이 찍어준 새누리당 의원들도 종북좌파인가? 걸핏하면 색깔논쟁이나 펴려는 태도가 정말 역겹다. 오죽했으면 경북 출신인 김제동이 성주 현지에 가서 "나는 종북이 아니라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하고 외쳤을까?

사드가 북핵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실효성도 문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북의 핵 공고화, 중국의 무역 보복 등도 문제다. 실익은 없으면서 손해는 엄청난 사드 배치야말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신 사대주의가 아니고 뭔가? 언제까지 미국 뒤에 숨어서 안보 타령만 할 것인가?

미국은 과거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최근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 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사실상 허락했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되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없을 거라던 정부의 발표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한류가 무너지고 중국 관광객이 줄어 화장품 가게들이 문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자동차 수출이 줄고, 심지어는 비자 발급까지 어렵게 되었다. 유무형의 보복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보복은 없다니, 지금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가? 중국 관광객이 줄면 관광업계와 화장품업계는 거의 몰락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반기문+사드=대선 승리 전략 차질?>

성주군민들이 사드 반대 투쟁을 전개하자 정부는 성주군내 다른 지역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10만 평이 필요한 부지 조달과 그에 따른 엄청난 경비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다. 결국 성주 성산포대로 다시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저항이 마치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전개되자 정부가 당황해하고 있다. 새누리 텃밭인 대구와 경북의 민심이 돌아서면 반기문이 아니라, 온기문이 와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경제 파탄, 외교 무능을 자성하지 않고 사드 문제를 색깔논쟁으로 둔갑시켜 야당을 공격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졸한 전략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민심은 사드 반대로 돌아섰고, 보수 일부도 사드에 관해서는 부정적이다. 친일 매국노 후손들만 외세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우병우 때문에 개각도 못하는 정부...>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운명,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좌우할 문제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고 누구에게 사대주의 운운하는지 기가 막히다.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오는가? 여당이 해야할 일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대주의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자칭타칭 세계 11위권 경제 대국이 전쟁이 나도 작전권 하나 없는데, 무슨 얼어죽을 사대주의란 말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는 한국 보호용이 아니라, 미국 본토 보호용이다. 따라서 사드를 설치를 하려면 미국에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 앞마당에 하라. 아니면 외세에 붙어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친일 매국노들의 땅에 하라.

*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