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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수구적 집단이기주의, 계파패권주의를 척결하라!”
정부・여야정당의 최고책임자는 ‘인재등용’에 발 벗고 나서라. 인사가 만사다
 
권혁시 칼럼   기사입력  2016/08/16 [19:48]

 

후한 말기에 십상시, 즉 조절・장양・조충・봉서・단규・후람・군석・정광・하운・곽승 등, 열 명의 환관들이 무능하고 몽매한 영제에게 아부하며,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였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민생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만 갔다. 그런 혼돈의 세태 속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우연히 만난 유비・관우・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의’를 한다. “언제나 정의로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위태함을 당하면 서로 도우며, 위로는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삶을 편안케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맹서하여 의기투합한 그들은 5백여 명의 의군을 이끌고 유주성의 유언 휘하로 들어간다. 유비는 거병하여 첫 싸움인 대흥산 전투에서 5만여 황건적 무리를 크게 물리치면서 삼국시대.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주역으로 건곤일척, 질주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형주의 유표에게 의지하고 있던 유비는 평소에 더없이 중요하게 여겼던 인재를 얻기 위하여 제갈공명을 찾아 나선다. 엄동설한의 한겨울인데도 유비는 제갈공명을 만나려는 일념에서 두 차례나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갔으나 연거푸 허탕을 쳤다. 그런데도 이듬해 이른 봄, 유비가 다시 공명을 만나러 가려하자 관우와 장비는 몹시 못마땅해 한다. 두 번씩이나 방문을 했고 그 전갈을 받았으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마땅한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오만불손하고 무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만나야할 만한 그다지 큰 인물이 못 된다고 항변하는 그들을 유비가 설득하였다.

“아니, 그렇지가 않다. 옛적에 제 환공은 동곽에 기거한다는 한낱 이름 없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다섯 번이나 찾아간 끝에 그제야 한 번 만났다하지 않더냐. 그에 비하면 나는 아주 큰 선비를 보러가지 않는가”, “주 문왕이 (위수에서 낚시질하던) 태공망을 모시러갔던 일화를 듣지 못하였느냐? 문왕 같은 분도 어진 이를 받들어 섬겼거늘 어찌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예의가 없다 말하는가”

그래서 또다시 제갈공명을 찾아간 유비는 낮잠을 자는 그가 깨어나기까지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상면한다. 유 현덕과 제갈 량의 역사적인 만남, ‘삼고초려’. 유비의 간청을 거듭, 정중하게 단호히 거절하던 공명이 유비의 읍소에 못 이겨 끝내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천하의 ‘삼분지계’를 꾀하면서 평천하를 도모하기를 논파하였다. 제갈공명을 얻음으로써 유비는 비로소 독자적인 세력을 확장해 나가며, 보다 완전한 진영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한(漢)나라의 적통을 잇는 촉한(蜀漢)을 세워 위·촉·오의 삼국이 겨루는 치열한 쟁패전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유비가 그러했듯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집권자·최고지도자들은 천하의 인재를 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인적자원, 맨 파워로써 목적을 달성하여 원대한 포부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주 문왕이 그러하였으며, 더욱이 제 환공은 대담하게도 자신을 죽이려고 활을 쏘아 적중시켰던 정적, 철천지원수나 다름없을 관중을 크게 등용하였다. 그 관중의 탁월한 능력과 명철한 지혜에 힘입어 환공은 춘추시대, 중원의 첫 패자가 되었던 것이다. 당 태종 이 세민은 이른바 ‘정관의 치’(貞觀之治 정관지치)를 이루어 중국의 통일왕조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황제로 칭송된다. 그러한 그 또한 자웅을 겨루었던 적국의 현자이며 책사인 위징을 중용함으로써 대업을 완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의 세종은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성군, 위대한 최고지도자이거니와 국가경영을 위하여 특히, 인재등용의 중요성을 명정하고 확고하게 인식하였다. 그래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며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얻는 데 힘썼다. 유학자들뿐만 아니라, 국정과 민생에 필요한 지식, 기예를 갖춘 탁월한 인재들을 두루 뽑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이는 확언컨대 최고의 인사정책이었으며, (아직은 당파가 없었으나) 탕평의 인사관리에 효시, 전범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장영실, 김담, 정척, 이순지,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이천 등이 선발되었다. 아울러 집현전에서는 변계량, 정인지, 윤회, 권채,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하위지, 이개, 정초, 이선로, 강희안, 박연, 최항 등등, 걸출한 수많은 신진 학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조선 최고의 지식・두뇌집단이 형성되었으며, 국가경영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갔다. 그리고 선왕들 중에서 세종을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여 본받고자했던 정조 역시 부왕 영조의 의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확장하여 ‘탕평책’을 견지하는 폭넓고 열린 인사정책,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주력하였다. 이로써 대학자 다산 정약용, 유득공, 박제가를 비롯하여 유능하며 걸출한 인재들을 기용, 그들과 더불어 학문진흥·문예부흥, 민생안정, 국가부강을 이루는 데 진력하였다.


더욱이 세종대왕 못지않은 군주의 자질, 호학의 정신과 학식을 갖추었던 정조인데, 그는 특별하게 혁신적인 ‘개혁군주’로서의 면모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실사구시의 마인드와 창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학문연구기관이며 혁신정치의 중심인 규장각과, 여기서 활약하는 신분의 차별 없이 폭넓게 발탁된 신진기예의 인재, 학자들이었다.


서양에서의 이 같은 사례를 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이며 무명정치인인 자신을 신랄하게 비난, 비판한 민주당 후보였던 스티븐 더글러스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한다. 뿐만 아니라, 야당인 북부의 민주당 세력을 거의 다 끌어들여 남북 간의 오랜 대립, 갈등, 반목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링컨이 선거유세에서도 미국(연방)의 분열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던 바와 같은, 그러한 일련의 융화정책은 영구히 분단될 수도 있었던 미국을 남북전쟁의 승리로 통일시키고, 이를 통하여 융화·발전을 더욱 진작시키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선언’으로 자유와 평등이 완전히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책임의식’ 중시의 인사관리시스템 확립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현세는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다. 그래서인지 ‘후한 말기’처럼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불합리와 부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몰지각하고 염치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혼돈지경의 시대상황이다. 요즘 흔히 하는 말이며, 정부의 슬로건이기도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왜냐하면 만사형통이어야 하는데 정상적이지 못하고 정직, 바르고 곧지 않으면 만사가 불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그 ‘만사’가 예외 없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서 ‘인사가 만사’이며, 인사는 인간의 능력을 뜻한다는 것이다.

 

서두에 부분적으로 언급한 ‘삼국지’에서 펼쳐지는 쟁투의 스토리만으로도 인간의 능력 특히, 지적능력(지혜·intelligent, 지식·intelligence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힘의 우열에 따라 인간세의 성패,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사가 만사’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닌 조직, 국가(공동체)인 경우에 그것의 총합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라성 같은 다양한 인재의 집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분야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재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만사형통’일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인사만 제대로 잘 하면 온갖 비정상이 다 바로잡혀 정상화될 것이다.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이정현 신임대표가 박 대통령과 독대하여 “개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인사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키워드는 ‘탕평인사’인데, 대통령의 임기 말이어서 한참 늦기는 하였으나,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정을 최대한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그리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오늘 16일, 박 대통령은 이 대표의 충언을 묵살하면서 마이동풍 식의 독선적 행태를 일관하였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국정파행을 되풀이하여 왔고, 그 주된 원인이 거의 모두 맨 파워(인적자원), 곧 부실한 ‘인사관리’의 문제에서 기인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반성하고 시정하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고, 차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최상의 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의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정책은 철학이며, 철학은 도덕성을 위시한 최선을 추구가 전제되는 것이다). “인사철학은 개인의 신념체계인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공유한 신념체계다. 그러나 ‘객관적 타당성’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성·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개방철학이어야 한다” (노용진 서울과기대교수, ‘인사관리’) 이와 같이 ‘인사철학’의 핵심은 객관적 타당성, 자주와 창의며, 결론은 개방으로 귀착한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따라서 기회평등(개방성)의 전제하에 공평한 기준에 의거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가려내는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럴진대, 인사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개방성 및 기회평등, 즉 ‘탕평인사’의 실현을 정부와 여야정당의 최고책임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4·13 선거혁명을 통하여 극명하게 표출된 민의, 국민의뜻을 무시한 채 계파(친박, 친노 등) 패권주의의 구태, 그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하다(‘도로 친박당’이라는 시니컬한 비난이 이를 반증한다). 이래서는 정실, 엽관인사 등과 함께 ‘인재 풀’을 극도로 제한, 빈약하게 함으로써 능력본위의 광폭적인 인재등용, ‘탕평인사’가 불가능하여 국가경영·관리 능력, 곧 맨 파워의 확충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여, 거듭 말하건대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에 연연하는 고정관념과 고착된 행태를 타파, 혁신적인 ‘변화의관리’(change management)를 결행치 않는다면 어떤 정당, 무슨 정치세력이든 퇴행하는 수구 패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부연하거니와, 모든 일(만사)이 사람하기 나름인지라 인사(능력)가 세상사에서 가장 중요하거니와, 그래서 그 인사의 관리가 바로 모든 ‘경영’(administration, 또는 행정)의 기본이며 핵심인 것이다. ‘경영’ 가운데서도 국가경영이야말로 최고의 정점이며, 한 나라와 전 국민의 명운이 달려 있는 더없이 중대한 일이므로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은 위정자·지도자를 면밀히 가려서 잘 뽑아야만 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국가지도자들은 ‘인사관리’의 귀재들었고, 인재를 얻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온힘을 다하였다. 따라서 국가 최고책임자는 인재등용을 국정 최고의 과업목표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책임자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국가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정운영의 조직을 편성하고 이를 수행할 정무고위직의 인적자원을 선발, 등용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는다. 국정의 최고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인재등용에 나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잘 선발, 중용된 최고의 정무고위직은 여타의 책무는 물론, 그에게 부여(위임)된 인사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 인재를 잘 등용하여 더 많은 차하위의 정무고위직 인력을 기용함으로써 선순환의 원리에 의해 국가 전체의 ‘인사관리’가 크게 향상,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정무고위직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특별히 유념하여 반드시 실행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모든 공인(公人)들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정무고위직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준행해야 할 지위이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것인데, 인성은 대개 청소년기에 완성되므로 고위직 임용 시 그 시기에 작성된 ‘학생부’의 관련기록 사항을 참조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울러 ‘읍참마속’(泣斬馬謖, 제갈공명이 울면서 마속을 참수하고, 군율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처럼 공인으로서 과오와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책임질 수 있는 공적(책임)의식과, 인사관리 시스템이 공정하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이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을 지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대통령과 총리(1공화국 시절의 부통령도 포함), 2.각 부처의 장관과 차관, 3.중앙행정기관인 청과 처의 장, 4.감사원장,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일반 국민들이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으로 인식하는 장관급 기관장, 5.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의 장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감찰위원회위원장 등(중앙인사위원회 2004: 406) 이상의 정의는 장차관급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정의한 것이다. 실제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 가능한 정부산하기관의 일부 기관장과 임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무직 인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무직’의 개념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 가능한 공직’(politically appointive posts)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박홍엽, ‘정무고위직 인사의 제도화를 위한 분석모형 개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정무고위직 인사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부 정무직: 120 직위, ▷헌법기관 정무직: 21 직위(입법부6, 사법부1, 헌재11, 선관위3), ▷정부산하기관: 151 직위(대통령 임명, 국무총리 임명, 장관 임명, 장관추천, 장관 지명 직위를 합한 것임), ▷고위직: 1,840 직위(이 가운데 부처별 선호직위 120개 직위가 대통령 인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직위이다. 30개 기관의 120개 선호 직위는 시장급(1급, 검사장, 치안정감 이상) 53개, 국장급(2, 3급) 67개로 이루어져 있다) ; 특정직: 390(1급 103, 2급 105, 3급 182) 직위(외교통상부의 특1급 22명과 특2급 32명은 1급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치안정감 이상의 경찰, 중장급 이상의 군인, 국립대학 총학장 등이 특정직 고위공무원에 해당된다), 별정직: 154(1급 상당 70, 2급 상당 61, 3급 상당 23) 직위, 일반직: 1,209(1급 57, 2급 353, 3급 799) 직위, 기타(연구·지도직, 계약직): 87 직위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의 범위로 약 2,100여 직위로 파악한다(박홍엽, ‘정무고위직 인사의 제도화를 위한 분석모형 개발’).


이와 같이 수많은 정무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국가 최고책임자의 인사관리의 책무는 막중하기 이를 데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만 한다. 서두에서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상기하고자 한 것도 ‘인사철학·인사관리‘의 주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이며 광폭적인 인재등용으로 성공을 거둔 최고지도자들을 귀감삼기를 바라서이다. 정부와 정당, 즉 정계를 위시한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공명정대한 인사철학을 확립하고 유효적절한 인사관리를 실행하여 인재등용에 나서기만 한다면 국가·사회가 크게 발전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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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16 [19:48]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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