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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안전보장을, 미국에게는 전작권회수를

하석태 칼럼 | 기사입력 2016/08/28 [11:39]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미국에게는 전작권회수를

하석태 칼럼 | 입력 : 2016/08/28 [11:39]

북한의 몇 명의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고 몇 명의 민간인들이 선박을 타고서 남한으로 귀순했다고 해서 당장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정부 기관들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해서 전해 주는 왜곡된 보도에 의해서 그릇된 북한의 즉각적인 붕괴설을 믿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금방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호들갑 떨었다이번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주체사상을 만든 북한 권력 2인자인 황장엽이 탈북 했어도 북한은 망하지 않았다국가가 그렇게 단순히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가임진왜란병자호란을 통하여 수 십 만의 백성들이 죽고 조선군대 대다수가 괴멸되었어도 조선이 망하기까지는 300여년이 걸렸다. 18년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되어도 아직 대한민국은 건재하다.

 

최소한 대통령은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고 보다 큰 구도 속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동북아의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북한미국일본중국의 본심을 파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끄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며 칠 안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우리 군대가 북한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그런 명분이 있는가우리에게 그렇게 할 전작권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법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다사드배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작권 회복이다전작권이 없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주권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은 미중소일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사드 배치는 또 다시 한미군사동맹 마저 미일군사동맹의 하부구조에 편성시키는 격이 된다.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교과서에서 한반도 침입을 미화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를 본질적인 사과도 없이 10억 엔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아베의 신군국주의를 추구하는 일본은 북한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잠정적인 군사 적대국이다일본제국주의 부활을 추구하는 그들과의 군사동맹은 지금 까지 해방 이후 우리가 추구해온 대한민국의 가치를 송두리째 유린하고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조치이다일본이 저지른 일제 침략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반성과 역사왜곡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그대로 두더라도 군사적 동맹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 헌법전문에 나온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원칙이다.

 

더구나 명중률도 70여 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전방에 배치된 800여문의 북한 정사포 방어와 무관한 사드는 한반도 남한에 대한 방어보다는 일본과 미국본토 방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대로 사드배치는 미중소일과 북한 남한의 군비강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북한핵억제를 위한특히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지난 국회회기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한미군사력이 가지고 있는 북한 핵 억지력은 충분하다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짐이 보일 때 B52기 한 대에 장착할 수 있는 핵폭탄 26발은 14메가톤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13배에 이르고 이것은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북한 지도부도 한미가 가지고 있는 이정도의 군사력을 인지하고 있다더구나 이라크 전쟁 이후 후세인과 빈라빈의 비참한 최후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력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북한은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핵 보유력에 비하며 감히 공격은 엄두도 못 낸다북한 지도부의 언어는 큰 힘 앞에 직면해서 짖어대는 이름 없는 개들의 짖음에 지나지 않는다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방어용이라고 단정한다.

 

현재의 북한 핵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1994년 9월 조미기본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당시 합의한 대로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고 북한과 미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갖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동시에 그 조건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중지하고 보유한 핵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지고 본다면 1994년 미북핵기본합의를 파기한 책임은 북한 김일성 주석 그 후 김정일 군사위원장 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업적을 파기하고자 했던 새로 등장한 부시대통령의 성의 없는 자세가 더 큰 문제였다부시 대통령의 등장이 결국 한반도의 문제를 더욱 꼬이게 했고 중동의 문제는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게 한 계기가 되었다. IS 씨앗을 뿌렸던 자도 부시였다부시의 제네바 합의 파기가 없었다면 2003년 경수로가 완성되었고 북한도 국제적 사회의 프레임 속에서 한반도는 평화를 구가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전) 경희대 경영학과 경영영어 겸임 교수, 

박대통령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말씀했지만 과연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북한에 군대를 진출할 수 있는가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철수한 지금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성까지도 갈 명분도 없어졌고 금강산도 마찬가지다더구나 우리는 6.25이후 전작권도 미국에게 넘겨준 지금 아무런 명분도 권한도 없다

 

이에 비해 이명박 박근혜 9년간 북한 산업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중국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대 북한 진입을 주장할 것이다북한의 지하자원과 북한 인민들은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의 큰 자원이다한국말을 구사하는 2천 만의 값싼 노동 인구중국 전체 대륙과 상응하는 지하자원 매장량을 포기하고 대화조차 거부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역사적으로 좌우를 떠나서 엄청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사드 배치보다는 전작권 회복부터 추구하기를 바란다전작권은 우리의 주권이자 외교권이다.그래야만 진정으로 독립된 국가가 된다그런 권한과 명분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앞서서 미국과 북한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도와야 한다동시에 1994년 제네바 미북핵기본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자북한과 남한과의 대타협과 화해의 시대를 구현하자그 때만이 통일의 가능성도 밝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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