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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시대 경제전문가들에게 분노한다!

김관운 | 기사입력 2016/08/29 [15:49]

나는 이 시대 경제전문가들에게 분노한다!

김관운 | 입력 : 2016/08/29 [15:49]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연준의 강경파는 심지어 올해 두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이 있을 거로 주장하기까지 했다.
 
물론 연준의 양치기 기질의 과거사를 봤을 때 끝까지 지켜봐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만약 불러올 참사가 현실이 되면 받게 될 피해는 크다. 그럼에도 이를 너무나 안이하게 낙관하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모 언론에서 A 전문가가 나와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도 외화보유액과 무역 흑자 등으로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무식하다 싶을 정도의 주장을 펼쳤다.
 
해당 전문가는 심지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서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까지 했다.
 
참담했다. 한심했다. 분노했다.
 
이제 필자가 분노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정독을 권하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일 테니..
 
우선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의 과거 피해 사례를 보자.
 
80년 중남미 외환위기, 85년 브라질 외환위기, 95년 멕시코 외환위기, 97~2002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및 러시아 모라토리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위에 나열한 위기들이 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는가?
 
바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온 충격파들이었다.
 
특히 마지막 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까지도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해결 난망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금리인상이 가져온 과거의 피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나라 역시 미래는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과거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경제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연구하고 발표해줘서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벙커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칭 전문가들은 오히려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말해 국민들이 금리인상의 폭풍이 몰려옴에도 계속 잠들어 있어 세월호처럼 가만히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제 다시 보자.
 
그들이 주장한 외화보유액과 무역 수지 흑자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을.
 
2015년 기준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약 3,700억 달러다. 이를 두고 안전하다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분석하면 결코 자화자찬할 수 없다.
 
우선 3,700억 중 에너지 구매로 한해에 지급하는 금액이 700억에서 1,000억 달러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면 모든 산업이 올스톱된다.
 
따라서 가용 외화보유액은 약 2,700억이라 말해야 옳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식시가총액이 현재 약 1,000조 원이고, 이 가운데 약 40%가 외국인 투자자금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면 그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들고 나간다.
 
이들 중 1/3만 빠져나가도 약 1,00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 가용 외화보유액은 2,000억 달러도 채 남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BIS) 권고기준 우리나라의 적정외화보유액은 약 5,000억 달러이다.
 
에너지 수입, 주식 시장에 이상이 없다 해도 이미 한국은 안전한 외화보유액에서 약 1,000억 달러가 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GDP의 82%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외화보유액은 GDP 대비 30% 정도다.
 
A 전문가는 도대체 무슨 통계를 보고 한국의 외화보유액이 풍부해 금리인상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인가?
 
혹시 다른 나라 통계를 한국의 외화보유액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
 
어쨌든 1차 결론을 내리면 풍부한 외화보유액이란 신기루에 불과하므로 외화보유액을 믿고 금리인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분명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무역 수지 흑자의 실체를 파악해보자.
 
현재 무역 수지 흑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지금의 무역 수지는 불황형 흑자다.
 
내수가 죽어서 수입이 준 탓에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다는 뜻이다.
 
가장 안 좋은 유형의 무역 수지 흑자다.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양,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철강 등 한국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들이 거의 다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들 주요 품목은 아래로는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위로는 선진국의 기술력에 밀린 넛크래킹의 홍역을 앓고 있다.
 
심지어 효자 상품이었던 반도체와 스마트폰 역시 뚜렷한 한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주요 교역국들의 열연철강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한국 등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한국의 포스코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국만 보호무역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올해 7월 전기강판 수입과 관련해 한국 포스코에 37.3%, 일본 JFE스틸에 39%, EU 제품에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제재대상국들이 반발하는 등 무역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제 무역연구기관인 Global Trade Alert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바로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00건으로 자유무역조치에 비해 두 배가량 많았으나, 2015년에는 보호무역조치가 약 750건으로 급증해 약 250건을 기록한 자유무역조치의 세 배 가까이 많아졌다.
 
이에 더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저성장 기조로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로 심지어 한국에 보복을 준비 중인 상태다. 아니 이미 보복을 시작한 시점에 있다.
 
이처럼 한국 수출의 앞날은 그 어디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일 정도의 어두움 그 자체다!
 
이미 망한 나라 그리스보다 더 높은 가계부채 비율..
 
OECD 최대 자영업 공화국.. 그리고 그들이 가진 빚더미..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인 부동산 공화국..
 
이처럼 허약한 경제체질에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불똥이 떨어질 시기가 오고 있다.
 
솔직히 필자는 해결책을 모른다.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점만은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이 시대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양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정부도 양심이 있다면 이젠 속이지 마라!
 
위기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국민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마음을 열어 달라..
 
두 손이 한 손보다 좋다 했다.
 
정부여.. 그대들에게는 수천 만의 국민들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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