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기준에 '임시정부 정통성' 쏙 빼버린 '朴정권 교육부''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나타내는 항목도 2015년도 전체를 삭제박근혜 정권 교육부가 2015 개정 교과서 발간에 맞춰 검정기준을 수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의기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기준은 사회,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 검정 체제로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에 적용된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노웅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3년 2월에 발표한 검정 기준 1번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며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공통 검정기준 1번 항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을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한 고교 역사교사는 "헌법 전문에도 나오는 임시정부에 대한 문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난해 개정교과 교육과정 시안연구 최종 보고서를 내며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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