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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농민 부검영장 자료보완 요구...또 기각되나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부검 필요성 조작하려니까 근거 안 나오는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9/27 [10:29]

법원, 백남기농민 부검영장 자료보완 요구...또 기각되나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부검 필요성 조작하려니까 근거 안 나오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27 [10:29]

검찰과 경찰이 고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을 위해 26일 밤11시 재청구한 부검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충할 추가 자료를 내라고 법원이 요구했다. 경찰이 제출했던 자료로는 아직도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검경의 부검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박근혜 집단이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 신청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시신 탈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27일 새벽 서울대병원 시신안치실 입구에서 노숙중인 학생 시민들...

 

보도에 따르면,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쪽에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부검이 왜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담은 좀 더 자세한 소명 자료를 요청해, 오늘 중에라도 관련 자료를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했던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중 시신 부검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바 있다.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아 26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된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시신 부검에 대해서는 유족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분야 전문가들도 부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명을 내는 등 경찰의 부검 시도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본부 "부검 필요성 조작하려니까 근거 안 나오는 것"

이 같은 법원의 요구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애당초 부검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창조적 꼼수"라며 "부검 필요성이 없는데 필요성을 창조하고 조작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합리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부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이자 피의자"라며 "부검을 하게 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경찰 소속이다, 사인을 가해자이자 피의자에게 맡겨서 확인하겠다는 건 무언가 조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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