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검찰의 친박 김진태-염동열 '면죄부'에 격앙

정치검찰의 편파 기소에 반발한 선관위...법원에 '이자들 기소해달라' 재정신청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15 [09:21]
정치검찰의 총선 사범에 대한 편파 기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친박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해 선관위가 강력반발하며 법원에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현역 의원 1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치검찰은 이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 김진태-염동열 이자들만 쏙 빼고 나머지 10명 전원을 기소하는 철면피한 짓을 벌렸다.
 
이같은 정치검찰의 부당함에 강력히 반발한 선관위는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번복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김진태는 지난 3월 총선 후보 경선 직전 9만 명에게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시민단체에서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뿌렸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 결과는 이같은 이행률이 김진태가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어서,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김진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박근헤 권력의 하수인으로 길들여진 정치검찰은 지난달 '허위인식이 없었다', 즉 '김진태가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친박 김진태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김진태 의원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을 때 사실 5% 정도밖에 안 됐다 (검찰이) 너무 봐주기 편파수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친박 염동열도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신고했다 고발됐다. 하지만 정치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염의 해명을 받아들여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김진태는 세월호 비하, 백남기 농민 매도, 종북 망언·막말을 일삼는 친박 강경파고, 새누리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염동열도 대표적 친박 강경파다. 
 
야당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편파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히 야당 몇몇 중진들에 대한 처분을 문제 삼았다. 본인도 기소가 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검찰 권력을 야당과 정적을 잡는 데 쓰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20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한 차례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 측은 "구로구의 모든 학교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봤다"고 했다.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총선 예비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명함을 한 차례 돌린 혐의로 기소 되었다. 검찰 공소장은 '경인교대역 구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피의자 송영길 의원은 약 5장의 명함을 배부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측은 "무리하게 기소를 하기 위해 주변 CCTV를 모두 돌려 확인한 게 명함 5장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으로 야당과 비박을 학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야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 당대표를 기소할 정도면 청와대의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편파 기소라고) 주장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했고, 이혜훈 의원도 "검찰이 기소한 사람을 보면 비박, 야당 일색에 친박은 한 명밖에 없다"고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