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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朴정권의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한 결정'

사드 배치 결정 후 북한의 7월 대비 8월 수출이 한 달 만에 무려 29%가 증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0/18 [21:01]

김종대 '朴정권의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한 결정'

사드 배치 결정 후 북한의 7월 대비 8월 수출이 한 달 만에 무려 29%가 증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18 [21:0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숨통을 틔어주는 데 톡톡히 기여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며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한을 돕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의 경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3월 2일에 통과된 이후 4월에는 전년대비 22% 감소, 5월은 13% 감소, 6월에는 3% 감소, 7월에는 5% 감소했으나, 7월 8일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뒤 8월 수출은 전월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물론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북 제재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지만 사드 배치 결정이 무언가 북한에 좋은 신호를 주었다는 사실 만큼은 통계가 말하고 있다"라며 "좌충우돌하는 박근혜 정부는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의 효과를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걸음밖에 할 수 없다. 결국 대북 제재 문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전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박근혜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또 다른 박근혜 정부의 자해적인 정치공세다. 이걸로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심각한 고립감을 면치 못하는 신세로 자신을 감금하고 말 것이다"며 "이 정부의 이도저도 아닌 소신없는 사고(uncommitted thinking)는 연구대상"이라며 "저도 나중에 회고록 하나 써야겠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래는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을 깨끗이 말아먹은 사드 배치 결정

 

오늘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와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대북지원 국제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1세션에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올해 1~8월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를 보면 3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13%증가했는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3월 2일에 통과된 이후 4월에는 전년대비 22% 감소, 5월은 13% 감소, 6월에는 3% 감소, 7월에는 5% 감소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일정 정도 무역액 감소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7월 8일 한국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난 후 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전월인 7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무려 2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으로 대북 경제제재의 빗장이 풀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수입과 수출에서 동시에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올 8월 이후 9월 중순에 이르는 상황에서 압록강 철교를 통한 양국의 무역은 이미 전성기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숨통을 틔어주는 데 톡톡히 기여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북 제재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이 무언가 북한에 좋은 신호를 주었다는 사실 만큼은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었군요.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한을 돕기 위한 결정이었군요. 좌충우돌하는 박근혜 정부는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의 효과를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걸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 문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불만인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참여조차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송민순 회고록 논란은 또 다른 박근혜 정부의 자해적인 정치공세입니다. 이걸로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심각한 고립감을 면치 못하는 신세로 자신을 감금하고 말 것입니다. 이 정부의 이도저도 아닌 소신 없는 사고(uncommitted thinking)은 연구 대상입니다. 저도 나중에 회고록 하나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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