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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원리의 부재, 모두 국민이 뒤집어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기사입력 2016/10/27 [11:07]

공공성 원리의 부재, 모두 국민이 뒤집어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입력 : 2016/10/27 [11:07]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다. 이에 반발하는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 공동행동’에 소속된 72개 시민단체가 연대 집회를 열었다. 전국적으로 ‘수도 민영화’에 관련된 첫 번째 집회이고, 더군다나 민영화를 위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거짓말을 한 행적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과거와 달리,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은 무한(無限) 재화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상수도원에서 각종 약품 처리를 거쳐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된다.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은 공기와 같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따라서 민영화가 된다면 비용의 회수 때문에 물 값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민영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찬성할 수 있지만 공공재 영역의 민영화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한국에 불어 닥친 민영화의 바람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까지 그 마수를 뻗치고 있다.

 

물 민영화의 폐단은 이미 증명되었다. 1999년 볼리비아에서 IMF의 지원을 받아 수도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볼리비아는 미국의 벡텔사와 제휴를 맺고 수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벡텔은 상수도원은 장악하자마자 물 값을 400%나 인상했다. 동시에 볼리비아 국민들이 벡텔사의 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받거나 강에서 물을 길어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렸다. 비싼 수도 요금을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몰래 물을 긷고 빗물을 받아 사용하다 막대한 벌금을 내야했고, 삶은 더 피폐해졌다.

 

당장 시민들을 주축으로 민영화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다행히 볼리비아의 상수도원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다.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실시된 수도 민영화는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수도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회귀했다.

 

환경부의 ‘고도정수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르면 ‘수도 사업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부 장관에게 국고보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등의 광역시에서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대전시는 환경부 지침 상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번 대전시의 행보가 주목을 끄는 이유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자성어의 의미에 따르자면, 대전시는 해외에서 실패한 수도 민영화 사례를 보고 추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배움을 얻지 못하고 맹목적인 추진만을 기도하고 있다. 과연 배후에 누가 있는가.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전시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201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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