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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예술인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주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 파문, 친박단체에 '박지원 고발' 지시도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11/10 [22:28]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법원을 길들이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박지원 의원 고발 등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어 파장을 예고했다.
 

10일 TV조선에 따르면, 비망록에는 김 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며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법원'으로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입장이 "갑"일 시에만이라는 단서까지 붙였다.

김 실장은 "판사의 성향에 트집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면서, "국가적 행사 때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 있다는 멘트가 필요하다"고도 지시하기도 했다.

변호사협회들도 주시 대상이었다. 김 실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고 김영한 전 청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8월 8일 "홍성담 배제 노력, 제제조치 강구"라는 김기춘 의 지시가 적혀있다. 김기춘은 사이비 예술가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홍성담 씨는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풍자해 논란이 됐던 그림 '세월오월'의 작가다. 

또한 그해 10월 2일 비망록에는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한 내용도 적혀있다. 실제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중반으로 알려져, 김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크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TV조선은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그 출발점이 청와대 아니냐는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망록에는 김기춘 실장이 5.16과 유신헌법 등에 대한 재평가 지시도 적혀 있어, 국정 역사교과서 작성도 김 실장이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 실장은 5.16 쿠데타에 대해 "5.16 에 대한 평가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애국심 가진 군인의 구국의 일념"이었다고 미화했다. 또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가난했고 안보 위기 상황"이었다면서 "역사적 평가에 맡길 일이긴 하지만 현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아둬야 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모든 국무위원이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국력 결집과 남북 대결"을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가 국민적 저항에 폐기되자 정부여당은 2014년 국정 역사교과서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그해 8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추진을 선언했다.

비망록에는 이밖에 친박 보수단체를 시켜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담겨있다.

'만만회'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씨, 그리고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 등에 개입한다는 조어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비망록에는 박지원 의원 발언 열흘 뒤인 2014년 7월 5일,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자 아래에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이라고 적혀 있다.

이후 7월 17일 메모엔 '만만회 고발'이라고 기록됐고, 실제로 나흘 만에 새마음포럼 등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역시 약속이나 한듯 고발장 접수 한 달여 만인 2014년 8월 29일,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다.

TV조선은 문제의 비망록을 지난 8월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한 고인의 모친을 설득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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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0 [22:28]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누군가 말했던 배속부터 친미 친일 뼈속까지 친일이라는 말... 생각하는 깽 16/11/22 [10:43] 수정 삭제
  사람은 다양하다 모습도 생각도 모두 다 다르다...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지만 스스로 이해시키고 있었다. 이제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 닦아 놓고 그 길위에 염치 없게 서있는 어른으로서 앞서나가야할 때
언제부턴가 이어져 내려온 기득권들의 대물림에 처절하게 대항하고 맥없이 사라진 많은 민중들. 우리가 말하는 양심은 그들은 당연하다 말할것이 뻔하며 우리가 주장한는 권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주는 아량일 뿐이며 그들의 대물림에 있어 필요한 양분이라는 생각.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고 운운 하며 매도하고 현혹하여 더 충성을 조장하여 결국엔 자신들의 대물림을 성공해왔던 그 자들..
이제 근대사에 뼈아픈 친일청산이 왜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더욱 확고해졌다.
살아남기위해 그들은 죽임을 자행했으며 누리기 위해 처절하게 짓밟아 왔다.
친일청산이야말로 수없이 많은 영령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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