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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월호는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침몰 중!
 
김관운   기사입력  2016/11/07 [17:07]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한겨레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신입생이 달랑 18명 ‘저출산의 늪’”이란 제목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 저출산의 충격을 자세히 보도했다.
 
동 언론에 따르면 20년간 학령인구가 25% 줄었으며 초등학교 3분의 1이 ‘전교생 100명 미만’인 상태로 심지어 초등 교장이 신입생 모시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970년대 초반 연간 100만 명을 초과하던 출생아 수는 2000년대 들어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43.8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1분기에 지난해보다 4.5% 감소했으며 2분기에는 지난해보다 6.8%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21.5만 명에 그쳤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출생자 수가 30만 명대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이 만성 장기화하는 이유는 당연히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난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구한다 해도 대체로 비정규직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취업해도 여전히 빚쟁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청년들의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허니문 푸어라는 신조어를 만든 높은 결혼비용,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의 주거비 부담 등은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다.
 
문제는 이처럼 저출산이 굳어져 인구가 줄면 앞으로 대학 정원과 군병력 충원, 일자리 수급 등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구조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있다.
 
올해 전국 6,218개 초등학교 중 1,395개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90곳이 넘었다. 이와 함께 중학생의 감소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교육 제도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감소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었던 주력 산업들 역시 생산가능인구에 따른 침체가 예상된다. 이는 곧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된다.
 
역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소비위축 등 내수침체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저출산의 여파에서 또 하나 크게 주목할 점은 서민들의 노후와 직결된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노후를 국민연금 하나에 목매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역으로 이것조차 없으면 말 그대로 살아도 산 것처럼 노후를 보낼 수 없는 이들이 태반이다.
 
그만큼 국민연금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서민들에겐.
 
저출산이 위험한 이유는 이처럼 중요한 국민연금에 직격탄을 날릴 거라는 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217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며 2020년이 되면 가입자 수가 2121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08%이던 연금보험료 수입증가율은 내년에는 3.04%로 반 토막이 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에는 2.8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수 경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2030년에는 -38조원, 2040년에는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결과에 따라 동 연구소는 향후 5~10년 안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쉽게 말하자. 이제 곧 있으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대다수의 국민이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저출산이 그렇게 만들 거라 한다.
 
‘인구절벽’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151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특히 인구정책은 장기간 프로젝트라.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현재 국정은 마비된 상태다. 최순실은 모든 걸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미래의 한국을 갉아먹고 있다.
 
지금 한국은 준비하고 대비할 문제가 산더미다.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막을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
 
최순실로 국정이 마비된 지금..
 
한국 세월호는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바닷속으로 침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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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07 [17:07]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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