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명령, “대통령은 ‘하야’하라!”
민주국가의 ‘주권자’, 주인은 오직 ‘국민’ 뿐이니 ‘민의’를 따르라
 
권혁시 칼럼   기사입력  2016/11/16 [21:57]

어둠이 짙어가는 광화문. 그 앞에 서 있는 충무공동상이 침통해 보이고, 멀리 뒤로 솟아있는 북악산은 노기가 서린 듯했다. 십자로의 사방, 동서남북은 불을 켜든 성난 민중의 인파가 뒤덮었다. 어쩌다 입으로만 말하고 글씨로 썼던 ‘인산인해’(人山人海). 그 백만 대군중 가운데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철학적 수사는 가볍기 그지없고 하찮은 감상에 불과함을 절감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마음으로 ‘공분’을 토해냈다. 거세다 못해 뜨거운 호흡을 같이하였다. 그렇게 하나가 된 거대한, 한줄기로 내뿜는 숨결이 분노의 함성으로 하늘을 찔렀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천지를 울리는 함성이 불현 듯, 렉싱턴 전투의 요란한 총성처럼 들리고, 붉은 노도처럼 일렁대는 촛불, 그 불빛에 공격당하여 불타는 바스티유감옥의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미국 국민은 그 전투의 개시로 독립혁명을, 프랑스 시민은 그 공격을 시발로 대혁명을 이루었다. 우리가 특히, 타산지석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프랑스대혁명의 발단이 ‘민의의 묵살’이었으며, 그리하여 몸서리쳐지도록 엄혹하고 처참한 결말로 막을 내린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대사건을 충격으로 되새겨야만 한다.

 

기실, ‘11·12시민혁명’은 바스티유요새를 향하여 돌진하던 ‘성난 시민들’(angry people)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막강하고 정대강고였다. 다 같이 비분강개하였으나, 프랑스 시민은 한없이 흥분했지만 한국 국민은 더없이 냉정하고 침착하였다. 그래서 주먹을, 피켓을, 깃발을 치켜들고 내뿜는 함성의 비장한 결의, 결기에 온 천지, 우주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듯했다.

 

그럴진대, 국정파탄·국기문란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모리배 패거리들, 정치·경제·언론·국방·치안·교육·법조·문화 등등, 전 분야의 책임자들은 전율하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단호하고 결연하며 지엄한 ‘국민명령’을 즉각 받들어 준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의 이 뼈아픈 상처, 그 불행을 더 깊게 하지 말아야 하며, 만에 하나 프랑스대혁명의 종말과 같은 잔혹한 참화가 21세기, 한반도에서 재현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역사는 피 튀기는 전쟁, 반역, 혁명의 쟁투로 얼룩졌다. 그 근본 원인은 거의가 극소수의 지배자·기득권세력의 ‘탐욕과 집착’이었다. 수많은 민중은 그로 인해 수천 년 동안 핍박받고 수탈당하며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고, 그 시련을 숙명으로 여겼다. 그러나 역사의 끝자락에 이르러 이를 강하게 부정, 거부하고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지배세력에 항거하여 그 무리를 타도하고 민주·민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다. 바로 프랑스대혁명이었다. 그 혁명의 원동력은 평민을 대표하여 앞장선 지식인, 상공인 등 부르주아(bourgeois, 성 안 사람들)의 각성이었다. 그것은 ‘불평등’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이었다(장 자크 루소가 그 불만에 불을 질렀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원시의 자연상태, 그 평등했던 세상으로 현세를 뜯어고쳐 되돌려 바로 잡는 것, 곧 ‘반정’(反正)이었으며 앙시앙레짐(Ancien Regime, 구체제·신분제)의 혁파다).

 

18세기 말엽의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민심이 극도로 흉흉하였다. 이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789년 5월 1일, 175년 만에 삼부회의(성직자·귀족·평민 대표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오만 무도한 주류·기득권 세력은 국민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평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과세)을 떠넘겼다. 뿐 아니라, 평민대표들을 무참하게 배제하고 소외시켰다. 이에 격분한 제 3계급의 의원(평민대표)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삼부회의에서 이탈하여 ‘국민회의’를 결성한다. 국왕 루이 16세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불복하고, 역사적인 ‘죠 드 폼 선언’을 공표하기에 이른다(조 드 폼이 실내정구장이어서 ‘테니스코트 선언’으로도 불린다).

 

‘국민회의’는 이 선언에서 성직자·귀족 등 상위계급에게 대항하며 ‘평민의 권리’, 즉 민주·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국왕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회의를 인정한 것으로 여기게 했다. 그래서 방심한 틈을 타 삼부회의 강경파가 온건파를 전격적으로 축출하고 평민들의 권리 주장과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였다. 이렇게 되자 민생고에 허덕이던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극에 달하였고, 급기야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1789년 7월 12일, 일단의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 대포 5문과 소총 2만8천정을 탈취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킨다. 이틀 후 7월 14일(혁명 기념일), 시민군이 바스티유요새(반정부정치범 투옥)를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졌고,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하는 총성이 울렸다.

 

‘민의묵살’로 발발한 프랑스대혁명,
그러한 수많은 역사를 교훈삼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프랑스의 귀족들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였고,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트와네트도 단두대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 참혹한 종말에도, 후대의 역사가들은 프랑스대혁명과 미국독립혁명이 위대한 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하여 인류역사상 최초의 민주시민국가, 즉 국민주권(국체)의 민주국가(정체)인 ‘민주공화국’을 세운 역사적 시원, 효시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 촉구컨대, 박근혜 정권과 국기문란·국정파탄에 연루된 모든 정파, 조직, 세력들은 이 엄연한 역사에 비추어 스스로의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를 교훈삼아 분노한 민심, 민주국가의 주권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 지엄한 뜻을 모르는 건지, 분노한 민중이 한목소리 외치는 그 함성을 듣지 못했는지 분명치 않은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의 우려와 불신만 키우고,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가뜩이나 열 받아 있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를 더욱 증폭키니 통탄할 노릇이다.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見義不爲無勇 견의불위무용, 논어)

 

우리 국민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용감하게 나서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러나 대다수 위정자·지도자들은 사리사욕에 눈멀어 이를 보지 못했고, 보고도 용기가 없어 비겁하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단결한 국민과, 그 함성에 놀라 마지못해 국민들의 ‘쓴 소리, 바른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어설프고 공허한 해프닝을 연출하였다.

 

11월 13일 오후, 그렇게 뒤늦게 뒷북을 치는(몇 사람 말고는 야당 정치인들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질서 있는 정국 수습방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 “국민의 자괴감, 상실감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통한의 각성과 대안이 전혀 없는 극히 원론적인, 새누리당 비박계의 수장 격인 김무성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책임전가의 저열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도 대통령의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고, 당(새누리당)의 해체 추진을 거론하였다.

 

이들은 집권여당의 중책을 맡았거나, 자당의 여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기회주의의 소치인 그런 무책임한 언설은 삼갔어야 했고,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를 떠나겠다”는 단 한마디만이 진실일 수 있으며, 그래야 ‘비상시국회의’에서의 발언이 그나마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것이다(부언컨대, ‘정당해체’는 반드시 타파해야할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치적 악폐다. 누구의 잘못인데 정당을 탓하는가, 빈대를 잡는 데, 왜 멀쩡한 초가삼간을 태우는가? 한국에는 한 이름, 한 틀 거리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정당이 없음을 정치인들은 수치로 알아야 한다) 아무튼 국정농단을 동조하거나 방조한 유구무언일 뿐인 정부여당의 수뇌부는 (연대)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해야 한다.


“국민의 뜻은 위대하고, 국민의 힘은 막강하며, 국민의 심판은 지엄하다!”
민주국가의 주권자 국민의 뜻, ‘민의’에 합당한 방책을 강구하라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執之失度 必入邪路 집지실도 필입사로, '금강경').


잔혹하게 응징당하고 파멸했던 모든 지배세력은 하나같이 ‘탐욕’에 빠져 화를 자초하였고, ‘집착’을 버리지 못한 끝에 처참하게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이를 명심하여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끊어야 한다. 그것만이 더는 욕보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탐욕이 부르고 교만과 이기심이 저지른 과오와 비행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났거늘 무슨 시시비비가 더 필요한가, 더 이상의 왈가왈부는 부질없다. 이런저런 문제, 불가피성의 제기와 구구한 설명은 합리화이고 변명일 따름이다. 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더욱더 구차해지는 짓이다. 요컨대 집정자의 ‘부덕’인데(맹자의 이른바 ‘역성혁명’의 당위적 근거), 단적으로 말하면 이유 불문하고 통렬하게 반성하여 석고대죄하고 물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분별력을 가져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너는 가서 요르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구약성서 열왕기하 5장 10절)

 

시리아(당대의 ‘아람제국’)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5장 1절). 나아만은 그렇게 권세, 명예,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므로 겉보기에는 대단히 위대한 듯하였다. 하지만 나병에 걸려 온 몸이 썩어들어 갔고, 그래서 속세를 떠나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이를 재해석하면, 화려해 보였으나 실은 부패하였고, 지혜로운 척했지만 분별력이 없었으며, 온전한 것 같았으나 불안정한데다가 치명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 왕의 요청에 따라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너는 요르단 강물에 몸을 던져 씻어야 병이 낫는다’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처방을 알려주었다(이처럼 ‘진리는 간단하다’).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크게 화를 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치 못하고 아주 '교만'했기에 위대한 대장군의 지위와 위엄에 걸맞게 격식을 갖추어 ‘그가 나에게 와 서서 야훼 하느님의 이름으로 상처에 손을 대어 병을 고치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천대하듯 명령한 때문이었다.

 

진정, 엘리사의 전언은 ‘천명’(天命, 하늘의 명령)이었다. 죄인으로 타락한 한 인간이 ‘결단’하여 단 한 번, 첫 번의 ‘회심’을 하기만 하면, 그로부터 일곱 번(이상)의 지속적인 참회의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인간본성(仁 인, 선의지)을 회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명령한 것이었다. 결국 나아만은 아집과 집착을 버리고(강에 몸을 던짐), 회개·회심함(강물에 몸을 씻음)으로써 병을 고쳤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박 대통령이 부디 아집과 집착을 끊어버리고 회심하길 간절히 바란다(그것은 나아만처럼 병든 몸을 강물에 던져 씻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박근혜는 하야하라!” 한목소리로 외치는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의는 ‘천명’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주인)는 오로지 국민뿐이다. 그러므로 조속히 ‘국민의 뜻’(여론)에 따라 추대된 국무총리를 임명하여 국정을 맡기고, 곧바로 용퇴(하야)하여야 한다.

 

그렇게 ‘진리는 간단하다’, 결코 복잡하지 않은 불변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구구한 언설은 오히려 화를 키울 뿐이거늘 부디 극적인 발상의 전환, 회심을 통한 용단으로 사임을 비롯한 명쾌한 국정수습 방안을 결심, 결정하여 다음 국민담화에서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Share on Google+ 구글+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스토리 밴드 밴드 네이버블로그 블로그
기사입력: 2016/11/16 [21:57]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최순실은 ? 파워 !! 마포 성유 16/11/17 [06:22] 수정 삭제
  . ◈ 【미디어오늘】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報道... 가혹한 보복 뒤따랐다” - 조한규 前 세계일보 사장 “최순실 총선 개입, 제보 있었다… 통일교 통해 사장직 해임 압박” 최순실이 2012년 19대 총선 개입 의혹, 모 人士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최순실을 만났다고... 최순실은 "이런 경력을 갖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냐 ?" 개무시 핀잔 !! www.mediatoday.co.kr/?mod=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주간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