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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참 나쁜 박근혜…청와대서 나와야”
이건 국정농단을 넘어 헌정 농단이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11/29 [20:56]

송기호 변호사는 29일 박근혜에 대해 “헌법적으로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헌정농단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슈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송기호 변호사는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적으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사임 의사표시는 그 법적 성격상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며 “오늘 담화를 헌법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사임 조건부분만 무효로 해석해 사임으로 해석하거나, 조건부 사임 전부를 무효로 해석해 아무런 헌법적 효과 없는 담화로 해석하는 것 둘 중의 하나다”라고 봤다.

송기호 변호사는 “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 궐위(빈자리) 상태이고, 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의 장난이다”라며 “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이건 국정농단을 넘어 헌정 농단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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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9 [20:56]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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