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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가 된 헌법
무지막지한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12/08 [00:39]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임박했다. 

 

나는 국회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래서 국회의 존립 가치가 있는지, 

9일 현장에 나가서 국회를 감시할 작정이다.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근혜의 헌법 유린행위는 다음과 같다. 

제1조 국민주권주의

제7조 직업공무원 제도

제10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생명권 보장

제11조 모든 국민의 평등원칙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1항 재산권 보장

제21조 1항 언론의 자유

제66조 2항, 제69조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제67조 1항 대의민주주의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제88조. 89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제119조 1항 시장경제질서 교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직도 빠진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제66조 3항(평화적 통일 의무), 제82조(국법상 행위 문서)는 물론 제2절(행정부) 제 2관(국무회의)의 제90조~93조(각종 자문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 제3관(행정각부) 제94조(장관의 임명)를 정면으로 부정했다.(제94조의 경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어떤 장관은 최순실의 제청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 국민은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하고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이다. 

 

‘저항권’은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전문에 분명히 각인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가 바로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백한 헌법 정신인 것이다.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저항권은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을 가능케 한, 헌법 위의 권리 또는 헌법을 가능케 하는 권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이것이 촛불의 정신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탄핵에 실패해 저런 무지막지한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나라가 아닌 것’이 돼 버리는 것이다.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국민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국회부터 태우고 결국은 나라의 근본을 처음부터 다시 세울 것이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강기석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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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8 [00:39]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대한민국에서 경천동지할 새구호 고물 16/12/08 [13:29] 수정 삭제
  Yankee go home. 2백만이 함께 외친다면 Yankee들이 스스로 알아서 박근혜 끌어 내리는데 일조 할것이다.
양키고홈? 국국선교단후신박사모 16/12/09 [02:29] 수정 삭제
  양키고홈? 웃기고 자빠졌네. 박사모 놈아. 선동좀 작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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