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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외수 소설가 등 사찰 정윤회 문건 전문
박범계 "대법원장 등 사찰자료는 청와대 아닌 국정원 문건"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12/15 [20:27]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층을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세칭 '정윤회 문건'이 15일 오후 공개됐다. 

 

▲     © 뉴시스


이 사찰 문건은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大法院, 대법원장의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 아래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라고 적혀있다. 

이어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이라면서 "이와 관련,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했다고 적혀있다. 

문건은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선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아래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2012.2 現職 부임 후 관용차 私的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이라고 보고했다. 

문건은 "梁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대법원장 사찰자료는 청와대 아닌 국정원 문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청와대 문건이 아닌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증인이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보면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국정원이)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며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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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5 [20:27]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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