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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뺑소니’ 법정 공방...‘경찰 의뢰 보고서 허위 논란’
"경찰이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12/22 [13:56]

지난 7월 성주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주에 방문했던 황교안 총리가 성난 주민들을 피해 도망치는 도중 성산포대 입구를 막고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뺑소니 의혹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황 총리가 탄 차량이 주민 이모씨의 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16일 1차 변론에서는 황 총리 호위를 위한 부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주장과 공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씨 측은 경찰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며 유리창을 깼고, 곧이어 총리 탑승 차량이 뒷범퍼를 치고 조치 없이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신분증 요구에도 불응하고 차량 후진으로 총리 탑승 차량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고의적인 후진 충돌을 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교안 탑승 차량이 들이받고 지나간 이모씨의 차. 우측 뒷쪽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진체 파손되어 있다. ⓒ뉴스민
 

후진 여부가 쟁점이 되자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사고 경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황 총리가 탑승한 차량과 이씨의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의뢰했다.

 

보고서는 이씨가 후진을 해 황 총리가 탄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뒤늦게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의뢰한 보고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2차 변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보고서는 황 총리 탑승 차량의 앞범퍼 파손이 없고, 옆쪽 운전석 문에 파손이 된 점을 근거로 황 총리가 탄 차량이 이동하자 이씨가 후진으로 황 총리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결론냈다. 황 총리 차량이 앞범퍼로 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서 받쳤다는 설명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이씨의 차량 파손 부위와 형태다. 사고 직후 민중의소리가 촬영한 이씨의 차량 조수석 쪽 뒷 범퍼는 뭉툭한 것에 심하게 들이 받혀 움푹 파여 차체에서 떨어져 있었다. 경찰측의 주장대로 후진을 했다고 해도 승용차의 옆면을 들이받아 생긴 파손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두 번째 문제는 ‘조작’의 가능성이다. 이씨측 류제모 변호사는 “경찰 의뢰를 받고 작성된 도로교통공단 보고서는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에 잘 보존돼 있는 이씨 차량을 놔두고 3일 뒤에 갑자기 나타난 황 총리 탑승 차량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후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 탑승차량이 사고 직후 앞범퍼 수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씨측 변호인은 보고서 작성자를 법원 증인으로 세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서면조사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논의를 거친 뒤 이후 변론에서 도로교통공단 보고서 작성자의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18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고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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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2 [13:56]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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