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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혁명’ 강령 제 2조, “혁명을 앞장서서 이끌 ‘리더’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혁명의 성공에는 정의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정치지도자가 절대로 필요하다(찰머스 존슨)
 
권혁시 칼럼   기사입력  2016/12/25 [19:39]

 

성탄전야, 그 한겨울 밤의 맹추위를 헤치고 60만 민중, 위대한 민주시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여전히 변함없이 혁명의 불을 켜들었고, 깃발을 높이 치켜 올렸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고,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대 혁명을 일으켰고, 끊임없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혁명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최다의 백만, 140만, 그리고 230만 대민중이 일치단결하여 봉기했을 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 혁명대오에 하나로 모아졌기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력적 유혈혁명에 견주어 비폭력·평화적 혁명을 과소평가하여 ‘혁명’이라 부르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구태의연한 생각이며, 지금야말로 사회구조와 체제를 일거에 뒤엎는 대전복이 혁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협하고 진부한 고전적 인식론을 뛰어넘어 혁명의 의미, 정의의 지평을 확장해야 할 ‘새 시대’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강탄한 그리스도 예수는 말하기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복음 26장 52절) 이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한 마하트마 간디는 무저항·비폭력의 인도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구체제의 타파에 우선하여 온갖 고정관념,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의식혁명’(교육혁명)이 모든 혁명의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정치혁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평화적 ‘민주시민혁명’을 일으켜 정의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를 몸소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겨레의 명운에 대전환점이 될 이 역사적 혁명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1961년 4·19혁명, 1987년 6·10민주항쟁 등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에는 기필코 ‘민주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정치적 리더십, 곧 ‘혁명지도자’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모든 혁명 발발의 원인은 ①개인의 심리적 요인, ②사회경제적 요인, ③정치적 요인, 세 가지로 대별되며,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혁명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나라는 탐욕에 빠진 불의하고 불순한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극심한 ‘불평등·양극화’, 곧 소득격차에 따른 ‘민생불안’으로 혁명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해서 곧바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으며, 혁명에 불을 지르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부(정권)의 정통성(legitimacy)과 효율성(efficiency)의 상실이다(세이모어 M. 립셋, ‘정치적 인간’). 그런데 현 정권, 박근혜 정부는 친일반공·개발독재·정경유착의 계승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체계의 이념’(이데올로기), 파행을 거듭해 온 ‘국가경영’(제도운영), 그리고 여실히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로 ‘집정자(국가 최고책임자)의 정당성’(합법성)을 잃었다. 이로써 국민에게 극도의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여지없이 ‘정통성’의 상실을 자초하고 말았다. 또한 대리인으로서 국가 최고책임자의 국정성과가 위임자 ‘주권자’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효율성’마저 상실했다. 


이 같은 ‘역기능 현상’이 정상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류·기득권 세력에 의해 이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거부 내지 억압당하면 ‘혁명’을 통한 극렬한 변동을 일으키는데, 현재의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상황이다. 이는 혁명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써 강력한 혁명의지를 갖은 지도자의 출현인데, 그가 과연 누구인가? 기추가 주목되거니와, 이 점에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은, 서두에서 결론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혁명을 기필코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악셀레이터(Accelerator, 촉진제)가 절대로 필요하다. 즉 정의감과 사명감에 불타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정치지도자(메시아messiah, 열정적 지도자)가 앞장서서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찰머스 존슨, ‘혁명과 사회시스템’). 따라서 ‘민주시민혁명’을 기필코 성공시켜 온 국민의 원대한 희망, 우리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19대 대통령선거’에 혁명의 리더,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워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 이야말로 혁명 성공의 관건이며, ‘민주시민혁명’이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는 더없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반민주적 정치세력을 축출, ‘민주주의·민주정치’를 확립하고
혁명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 ‘민주시민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효시, 민주정치의 시원을 이룬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시민들은 의기투합, 확실하게 민주정치(직접민주제) 실행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평등’(권력의 독점, 부의 독식 현상)을 타파, 정의와 평등과 자유를 쟁취하였다(민주주의와, 정의·평등·자유는 분리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상호보완적 관계다). 그렇게 민주정치를 확립한 아테네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현상이 사라지고 공동체의식과 인간관계가 크게 진작되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성공은, 그 핵심이 ‘오스트라시즘’(Ostracism, 도편추방)인데, 무지무능하고 불의·부패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반민주적인 인물이나 세력들은 가차 없이 추방하였던 것이다. 전번에 ‘민주시민혁명’ 강령 제 1조, “무도불의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축출하라!” 그 같은 명제를 제기한 것 역시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런 까닭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테네의 민주시민처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민주시민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래서 혁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시켜야 하고, 반드시 혁명의 리더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겠지만)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급선무다. 그리고 혼돈과 불안의 혁명적 상황이므로 멸사봉공의 사명의식과 정의감에 불타는 대단히 용감한, 혁신적 이미지와 카리스마가 강한 정치리더를 내세워야 한다.


둘째, 이슈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선점해야 한다. ‘민주시민혁명’의 원인이자 목적이며, 혁명에 나선 국민의 열망은 부정부패 척결, 불평등 타파이다. 즉 정의와 원칙, 평등과 민생안정,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국민주권의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의 건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좌·우익, 진보·보수의 부질없는 진영논리는 철저히 불식하여야 한다. 이념·계층·세대·지역을 뛰어 넘는 일치와 연대가 슬로건이 되어야한다. 더하여 수구세력의 매카시즘 공세(특히, 종북·친북·북풍 등)에 대한 논리를 정립,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제압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혁명을’ 완수하여 그 과업목표(task goal)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을 개발, 채택하여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점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혁명의 ‘정치적 요인’이 된 정치파행과 국정파탄의 주된 원인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이 국리민복을 위하여 행사되지 않고 불의·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오용되고 남용된 것이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직접민주제), 이를테면 국민소환, 국민발안, 지방분권화 개헌 등을 채택, 실시하여 주권자의 ‘국정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은 부정부패(무원칙과 부조리)에서 기인한 불평등(부의 양극화)한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변화의 관리’(change management)에 관한 방책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생안정’의 기본인 ‘주거·교육·의료’를 중심으로 한 ‘국민복지’의 관점에서 소득격차 완화(노동 조건 및 임금의 사회적 표준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완전고용(특히, 청년실업 해소), 노후소득보장 등의 실현이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및 자영업 지원(재벌해체 및 대기업의 사회중시 경영), 정무고위직 인사관리(국민직선제 및 추천제), 공기업개혁 등등, 국가사회 전 분야의 혁신방안을 총괄하는 실효적이며 일관된 국가정책, 마스터플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삼아 재삼 바라건대, ‘민주시민혁명’ 강령 제 2조 ― “혁명을 앞장서서 이끌 ‘리더’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부디 그 강령,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져서 차기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 대혁명을 완수해 나갔으면 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부터 줄곧 상기해야 할 바는, 우리나라의 지도자·위정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사해일원) 베들레헴, 그것도 누추하기 짝이 없는 구유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처럼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오복음 20장 27,28절) 


더하여, 힘 없고 가난하며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했던 임마누엘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임마누엘 ― 주께서 함께 계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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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5 [19:39]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이고 고물 16/12/26 [00:33] 수정 삭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잡신을 믿는 개독인들 정신들 차리세요. 기독교가 들어 오기전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방법이 다를뿐 하나님 천주님을 믿었고. 기우제 그리고 고사를 하늘과 땅에다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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