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기둥과 시궁창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29 [23:54]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자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고, 그런 자들을 대통령 만든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정치세력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선거구제 덕분에 국회에서 다수를 점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는 전혀 박근혜를 견제하지 못했다.


패거리정치 때문이다. 
공천의 후진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선거구제로 금뱃지를 달게 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완영 찜쪄먹을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일부 야당 의원들 포함)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국정원과 검찰이 무서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거나(친박),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면서(비박ㆍ일부 야당) 각자 자기정치에만 몰두했던 것이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 간 근본적 원인이다.

 

이들(친박+비박+일부 야당)이 권력구조를 바꾸자(대통령 책임제 → 내각책임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하는 것은 한 마디로 현재의 부패구조를 그대로 둔 채 “우리들끼리 나눠 먹자”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로 “자신이 대통령되기는 글렀고, 제대로 된 인물 대통령 만들어주기는 싫은(혹은 무서운)” 정치 거물급들의 생각이 그렇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썩은 기둥에 페인트칠만 하고 그대로 쓰자는 것이다. 
길을 닦으면서 시궁창을 그대로 두고 복개하자는 것이다.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려면,


⓵소선거구제를 지역주의 해소와 직능대표성 강화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부조리한 공천제를 바꾸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전반적 자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정당과 국회의 몫)


⓶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 권력을 정치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이 있어야 한다.(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몫)


⓷최소한의 방송개혁을 통해 수구언론이 권력을 넘보는 작태를 방지해야 한다.(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몫)

 

이런 전제 조건 없이 개헌하자고 떼를 쓰는 건, 남(대통령 잘못 뽑은 국민)의 불행을 이용해 제 이득을 챙기려는 정치모리꾼들의 사기 행각이다.


다행히 대부분 국민들이 그런 사기행각을 눈치채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강기석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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