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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을 해야한다“
"일본 50%, 한국 77%인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일본 수준으로 낮춰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1/03 [23:02]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다가는 다 빼앗길 수 있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독일은 18%, 일본은 50% 선인데 우리는 미군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77%나 내고 있다"며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 주둔비 부담을 일본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은 오직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부이고 신속기동대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부동산업자로, 거래를 주로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뭘 세게 던진다. 약해 보이는 곳에 세게 요구해 다 받거나 안주면 반이라도 받는다"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가 화들짝 놀라 얼마 올려줄까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병된 1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면 3조원 정도라서 감군으로 생기는 절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며 "전투력은 올라가고 의무복무 기간까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시장은 "초대형 기업에 감세라는 이름의 부당혜택을 주는데 결국 담배 피우는 사람이 추가 부담을 한다"며 "흡연이 죄가 아닌데 왜 하루 한 갑 담배 피우는 사람이 1년에 100만원 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간 50조∼60조원의 재원을 만들어 기본소득·청년배당제·아동수당·고교무상교육 등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추진할 예산 확보를 위해 이 시장은 "5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여개의 초대형 기업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한 8% 증세로 5년간 15조원 확보, 납세대상자 2천700만명 중 0.02%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소득자 6천명에 대해 10%포인트 증세로 5조원 확보, 창조경제·최순실 예산 등 조정으로 30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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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3 [23:02]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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