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근혜 무리, “촛불민심, 국민민심 아니다“며 범행 전면 부인
탄핵심판 "형사소송법 원칙 적용돼야", 모든 혐의 부인하며 시간끌기 시도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1/05 [11:56]
국정파탄 범죄자 박근혜 대리인단은 5일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전면부인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시간끌기를 시도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리인 무리들은 이 과정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5일 오전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근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합병은 7월 17일 이뤄졌지만, 박근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8일이나 지난 같은 달 25일"이라며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합병 결의를 찬성하도록 요청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가 삼성합병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으며 대통령 지시를 모두 받아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한 지시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의 강요로 대기업들이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800억 가까운 거액을 출연하는 등 박근혜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소추이유에 대해서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박근혜는 최씨가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집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40년 지인 최순실의 일부의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조금 참고한 사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최순실이 조직적으로 국정운영에 개입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박근혜는 세월호 사고 뒤 모두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해양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데 현장의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의무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헌재가) 헌법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리인단은 그러나 이날까지 제출하겠다던 박근혜의 시간별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 주장은 언론자유 범위의 과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서석구는 더 나아가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는데 박근헤를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김일성 찬양가를 만들어서 구속됐던 인물"이라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서석구는 또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정비서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증거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중립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박근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며 "박근혜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Share on Google+ 구글+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스토리 밴드 밴드 네이버블로그 블로그
기사입력: 2017/01/05 [11:56]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맞는 말했네 구미호환향년 17/01/05 [13:15] 수정 삭제
  한국국민은 일본국민 아닌 것 맞다. 일본국민들은 촛불 들지 않았제.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마로니에방송 첫 페이지

주간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