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리 이중환, '시간끌기'하려다가 헌재에게 혼쭐

강일원 재판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 아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05 [14:30]

국정파탄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범죄자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 이중환이 이 5일 탄핵심판 심리에서 시간끌기를 시도 하려다가 헌재로부터 혼쭐이 났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리 변호사 경북 구미출신 이중환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중환은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헌재가 지난달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범죄자 박근혜가 어떻게든 탄핵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으니 더이상 꼼수를 부릴 생각을 말라는 반격인 셈이다.

범죄자 박근혜 비호 무리가 엄격한 증거조사를 주장한 것은 박근혜의 탄핵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문증거 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모두 적용하려 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법정으로 불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