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근혜 변호사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내세운 5가지 이유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1/05 [20:14]
1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박근혜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5개의 근거를 댔다.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Kim Kyung Hoon / Reuters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촛불 민심을 주장하지만,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

 

2. 촛불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북한을 따르는 사람이다.

 

Kim Kyung Hoon / Reuters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3. 언론들도 문제가 있다.

 

JTBC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4. 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기는 게 더 이익이다.

 

청와대 제공

 

“대통령의 일부 사소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을 파면하는 것 보다 이익이다. 범행의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을 청구하는 것은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견제와 균형이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5.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사례를 보라.

 

Reuters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

 

원문기사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Share on Google+ 구글+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스토리 밴드 밴드 네이버블로그 블로그
기사입력: 2017/01/05 [20:14]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주간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