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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도 당당하게 투표장으로 가게 하라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1/05 [20:43]
 
<18세 참정권 주장하는 청소년들>

 

만 18세면 우리나라에선 고3이다. 한창 수능 준비에 바쁠 시기다. 그 시기에 투표권을 부여하면 입시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교사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투표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논거였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상 이유일 뿐, 반대론자들의 진짜 이유는 젊을수록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 때문에 혹시 자기 당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불과 몇 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자기 당 후보가 낙마할 수 있다는 계산이 앞선 것이다. 그 점은 대선도 마찬가지다.

 

<당당한 주장!>

 

약 61만 명으로 추정되는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각종 선거에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19세를 고집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 공학적인 주장일 뿐이다. OECD 국가 중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혹자는 그 나이면 미성숙하므로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10차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야3당이 18세 투표권을 주장하자 처음엔 미적거리던 개혁보수신당과 새누리당이 여론에 밀려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촛불집회에서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에 감명을 받은 탓이다. 농경사회 때의 18세와 정보사회의 18세는 다르다. 오히려 그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고3이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나이인 것이다. 대학입시 논술 시험을 보면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것을 고3들은 척척 풀어낸다.

 

<청소년들이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기본!>

 

반대론자들은 전교조가 성행하는 우리나라에서 18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엄연히 선거법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모두 특정 교사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 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주장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새누리당으로선 18세 참정권 부여에 난색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수구적인 생각으로는 당이 존재할 수 없다. 설령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찬성하고 입법에 앞장서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대신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도를 완비하면 된다.

 

<청소년들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을 만들어냈다!>

 

야4당(민주당, 국민당, 정의당, 개혁보수신당)이 당론으로 18세 참정권 부여에 합의했으므로 새누리당도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제 수구적 이미적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공학에 매몰되어 모든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18세 참정권 부여에 반대만 할 것인가?

 

18세에 참정권이 주어지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치인들의 대표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입시지옥, 헬조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에게 미성숙이란 굴레를 씌워 국민주권을 박탈할 것인가?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그들의 성숙한 태도는 오히려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게 했다. 국회는 조속하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라.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1월 7일(토)에도 촛불은 타오릅니다.

모두 동참!

 

아고라 - 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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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5 [20:43]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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