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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감금,과실치사,횡령 혐의 신부 구속

현직 천주교 신부 ‘비리’로 구속은 처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19 [23:17]

대구시립희망원 감금,과실치사,횡령 혐의 신부 구속

현직 천주교 신부 ‘비리’로 구속은 처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9 [23:17]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인 배아무개(64) 신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시국사건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 혐의로 현직 신부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

 

▲영장실질심사 심문 후 유치장으로 이동 중인 배 신부.  ©뉴스민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께 배 신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배 신부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시립희망원 9대 원장을 하며 대구시가 희망원을 운영하라며 지원한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간병을 시켜 시설 거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심리안정실’이라는 이름의 징벌방에 수십일 동안 시설 거주인을 가둔 혐의도 사고 있다.

 

이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범행 횟수,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노숙인·장애인 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는 10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36년 동안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희망원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다.

 

대구시는 매년 희망원에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배 신부가 희망원에서 만든 비자금이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배 신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승엽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당연하지만 인권유린 당사자를 성직에 대한 고려 없이 구속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인권유린의 직접적 실행자인 임 사무국장을 불구속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희망원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희망원 사건 관계자를 전원 구속하고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을 소환조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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