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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국민명령’을 받들어 ‘탄핵심판’에 순응하라!”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고,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권혁시 칼럼 | 기사입력 2017/03/01 [01:05]

”정당한 ‘국민명령’을 받들어 ‘탄핵심판’에 순응하라!”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고,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7/03/01 [01:05]

 

 

‘진리’란 무엇인가? ‘상식’이 진리이다.
“상식에 따른 정당한 ‘국민명령’을 받들어 ‘탄핵심판’에 순응하라!”

 

거듭하여 주장하건대, 아무 의미가 없는 3·1절을 미국처럼 ‘독립기념일’(The independence Day)로 하거나, ‘독립선언일’로 바로 잡아야 마땅하며, 그것이 상식인 것이다.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일제병탄으로 정부가 와해되기는 하였으나 ‘국체·정체의 주체’인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여 스스로의 명확한 인식(집단적동의·collective agreement)에 의거 ‘독립선언’을 공표하였으므로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그 날, 곧 3월 1일을 ‘건국일’로 삼을 수도 있을 만큼 ‘역사적, 정치적’으로 의미심장하기 때문이다.


그 역사에 길이 빛날 1919년 3월 1일(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한 9년 후),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의기투합, 분연히 일어서서 일제에 거세게 항거하였다. 세계만방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한 날 한 목소리로 태극기를 높이 치켜들어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렇게 ‘독립정신과 민족정기’가 서린 태극기를 국정농단의 주범을 비호하는 수구무리들이 함부로 흔들어대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로 경의를 표할만큼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런 무도무례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다. 그러면서 엄중한 인과응보의 ‘탄핵심판’을 극력 반대하여 종북·좌파정권 배격,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며, “군대여 일어나라” 군사정변을 선동하는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망언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게다가 수구적 언론들은 일부의 탄핵반대 세력의 결집을 내세워 마치 심각한 ‘국론분열’이라도 일어난 듯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니 어이가 없다.


어디 그뿐인가. 김평우 변호사(전 변협회장)는 엄정하게 탄핵심판을 집행하는 재판관을 향하여 ‘내란, 피’ 운운 겁박하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국회와 언론까지 싸잡아 공격, 매도하는 ‘언어의 폭력’을 일삼았거니와, 그 무지무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국정파탄의 2인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기간연장을 억지 논리로 거부했는데, 세간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바 그대로 국정농단을 은폐할 의도가 분명하므로 그 역시 탄핵해야 마땅하다.


그러고 보니, 문제의 황교안 총리,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탄핵반대 집회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등, 대다수가 한국 제일의 대학인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아연실색치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며, 약자를 배려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할 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돼 있고, 그 병폐가 어느 정도로 위중한 것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정치혁명’을 통하여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에 대한 혁명적인 대변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이 중대사, 그 ‘과업목표’(task goal)를 제대로 추진, 실행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제 1의 조건이다. 


그렇게 위정자를 위시하여 전 국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과업의 기본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정의’(定義)가 키워드며, 그 핵심은 ‘진리’(眞理, 참된 이치, 본연의 도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앞서 거론한 모든 부당한 사태와 문제들이 하나 같이 진리, 즉 ‘이치와 도리’를 알지 못했거나 간과한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은 정책(공약)이다. 국가사회 전반에 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현안들, ①정치체계변혁; 직접민주제보강, 지방자치강화, 비례대표확대(헌법 재개정), ②복지경제; 고용·소득증진, 노동조건차별·임금격차해소, 노동권강화, 사회보장확대, 세제개혁, ③교육개혁; 공교육정상화, 교육기회평등, 창의교육, 전인적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당위성과 문제점, 그리고 유효적절한 ‘방책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반적이라고 해서 잡다한 것이 아니라, 10여 가지의 국가중대사에 관한 ‘선택과 집중’이 정책원리와 선거전략의 상식이며 진리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혁명’을 통해 ‘부정부패, 불평등’을 척결·타파하여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진리는 간단하다” 그래서 진리는, 곧 ‘상식’인 것이다. 그런데도 진리를 찾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탐욕과 집착, 교만과 이기심, 고정관념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야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신약성서 요한복음)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정신)은 한없이 위축되고, 몸(육신)은 구속당한다. 우리나라의 국정최고책임자인 어느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진리에 순응하지 않고, 진리인 상식을 무시한 탓이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진리다. 민주공화국의 목적이며 가치는 뭇사람들, 온 국민의 ‘자유’에 있다. 그러므로 민주공화제는 ‘진리’인 것이다. 그 자유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은 위대한 링컨이 설파했듯이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하여(for the people)’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국민주권, 국체) 국가를 경영한다(민주국가, 정체).


안타깝게도 만인이 주지하는, 그토록 간단한 진리를 몰랐던 게 분명하다(배우기는 했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불법 부당한 처사는 차치하더라도 주권자 4천7백만 국민이 위임한 더없이 막중한 ‘대통령권한·통치권’을 마치 자신의 개인소유인 것처럼 일개 사인(私人, 비선실세)으로 하여금 농단케 한 때문이다(직무유기, dereliction).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13번의 출두약속(의견서), 3번의 “특검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끝내 이행치 않아 혐의사실 확인(대면심리)을 의도적으로 기피하였다. 그래서 도리어 ‘탄핵사유 전면부인’의 허위, 기만을 반증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어리석고 저열하며 위선적인 본색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국가 최고책임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마저 다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각설하고, 절대로 용납하여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그 큰 죄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준엄한 ‘국민명령’을 받들어 석고대죄하고 바로 하야했어야만 했다. 그리했다면 탄핵소추를 당하여 심판을 받는 수모와 치욕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온 국민, 특히 위정자를 비롯한 기득권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불행하고도 비극적 사태의 책임을 공감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탐욕과 집착, 교만과 이기심, 고정관념과 아집에서 벗어나 진리에 순응하고 상식을 실천해야만 한다.


더욱이 탄핵, 파면을 원하는 정당한 절대다수(75~95%) 국민의 뜻(민의, 국민명령)을 거역하고,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중지하고 통렬히 반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작금의 정치파행, 국정파탄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만악의 근원인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나라를 발전, 부흥시키는 전기를 이루어야 한다. 위대한 국민의 불굴의 의지와 투철한 사명의식으로부터 발로한 ‘민주시민혁명’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결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혁명’을 통하여 ‘부정부패’로 얽히고설킨 ‘불평등’(극도의 양극화)한 사회구조와 현상을 타파하고 혁신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인간 삶의 ‘자유와 평화, 평등과 안정’이 보장되며, 인간성(도덕적 인간본성)을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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