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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의 과제

해방 후 70년 묵은 적폐청산이 첫 번째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7/03/12 [11:00]

탄핵 이후의 과제

해방 후 70년 묵은 적폐청산이 첫 번째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7/03/12 [11:00]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정으로 박근혜의 파면이 결정되었다. 1600백만 촛불시민들의 평화적 시위가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무혈 혁명을 이룩해낸 퀘거다. 집권내내 불통과 권위주의의 산물인 의전에만 치중한 박근혜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막강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 것이 아니고 최순실과 그 일당을 위해 남용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라면 파면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국민의 80% 정도가 파면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출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일반 국민이 아니고 헌법에 정통한 재판관들로서 법적으로 명백한 파면감이라고 판단을 했고,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할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결은 박근혜 파면이 헌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니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접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야 할 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해방 후 70년 묵은 적폐청산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이승만의 집권 이후로 일제강점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지를 못했다. 반민특위를 무산시킨 이승만으로 인해 일제에 부역하고 저 한 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살아온 친일파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 먹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아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을 하였지만 박정희의 군사쿠테타로 이 또한 무산되었다. 일왕에 충성혈서를 쓰고 민족을 배신한 박정희는 자신이 활동했던 공산당을 두 번째 배신하고 동지들을 밀고한 후, 일제 만주군 장교였던 친일파 백선엽 등의 도움으로 자신만 살아남아 쿠테타 성공 후 자신이 공산당이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반공이라는 구호를 내 걸고 숱한 무고한 양민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남의 생각과 계획의 결과만을 훔쳐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공을 가로채고 새마을 운동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제 것으로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경제대통령이란 이미지다. 이러한 허상은 실체를 밝히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또한 권력을 악용하여 성폭행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는 얼마나 양성하였던가? 그 결과가 김재규의 총살형 아니었던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는 없다. 게다가 권력과 재력을 독점해온 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부역한 친일파라는 사실도 시간이 흐른 탓에 많이 희석되었다. 병이 나도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이 친일청산을 못하고 그 적폐가 겹겹이 쌓인 것이라 본다. 광범위한 '친일적패청산'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파면 당하고도 갈 집이 수리가 되지 않아서 못 간다고 하는 박근혜 측의 변명 또한 궁색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에 거주할 곳이 수리 안 된 집 밖에 없는가? 경매 당하고 집을 빼앗긴 서민이 살 집이 없으니 당분간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가?

 

박근혜는 지체 말고 청와대를 나와서 집수리가 끝날 때까지 묵을 곳은 알아서 찾아라.

정 갈 곳을 못 정하겠다면 롯데호텔 36층 스위트룸을 추천한다. 그것도 안 되면 천막을 치고 그리로 가라. 이미 천막생활은 경험한 바도 있지 않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창 박근혜로 하여금 청와대에서 방을 빼게 하라. 이미 황교안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촛불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근혜를 파면했다고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보, 외교, 사법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명박근혜 9년의 통치기간 중에 흐트러지고 문란해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가장 흔히 접하는 경찰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이 희박해졌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물론 말로는 공손하고 고분고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려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일례로 삼일절에 광화문은 경찰의 봉쇄로 인해 무척 많은 불편을 겪었다. 촛불시민들을 경찰차벽으로 토기몰이를 해서 가둬 놓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시위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가려는 시민을 길을 막고 못 가게 하였다.

 

출세를 위해 법을 떠나 임명권자의 눈에 들도록 처신한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류의 검사들부터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하고 양심을 떠나 법을 빙자한 편파 판결한 판사들도 죄다 옷을 벗겨야 한다. 각료로서 의무와 책임을 못하고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예”만을 외친 장관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의 통치기간 중에 일어난 4자방 비리도 철저히 밝혀내서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야 하고 기존 법들을 이에 맞게 개정도 해야 한다.

촛불시민들은 이 일을 위해 계속 광장에 모여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선적으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할 법들은 

1. 공무원의 범죄는 소멸시효가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때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부정 축재한 재산은 무조건 몰수하  는 상시적인 법도 만들어야 한다.

3. 검,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한다.

4.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수개표로 바뀌어야 한다. 투표소 수개표를 하게 되면 선거 종료  후 3시간 정도면 집계가 가능하다. 투표함을 밀봉하고 운반하고 한 곳에 모아서 전자  개표기로 개표를 하면서 중간에 불법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전자개표기는 운영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미 그런 것은 국회에서 시연한 바가 있다. 18대 대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투개표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언론인들의 무거운 사명이 뒤따른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피시의 보도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를 파고들기 시작해서 단독보도 경쟁이 불이 붙었고 새로운 사실들이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론에 몰린 검찰이 더 이상 깔고 뭉갤 수가 없게 되었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를 시작한 게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검찰의 적극적이지 못한 수사 의지는 특검을 불러 들였고 그 어떤 특검보다도 많은 성과를 낸 박영수 특검이 황교안의 연장 거부로 인해 중도에 머무르게 된 것은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특검이 연장되었다면 박근혜는 탄핵 후 구속이 되었을 것이다. 황교안의 이 행태-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권력자의 옹호자로 처신한 것-에 대해서는 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의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자는 특권의식에 매몰된 자이다. 박근혜가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다.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를 들어오게 한 거라든지 오창역에서 버스정류장을 무단 점거한 거라든지 7초 지나가려고 10여분 씩 교통통제를 한 거라든지 하는 것이 다 의전을 통한 특권의식의 발로인데 이런 특권을 누리려는 자가 공직자가 되면 박근혜 꼴이 되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정식으로 국무총리 해임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문자로 짤린 자가 국내의 정치역학으로 인해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대통령 역할놀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언론이 공정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제4의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 땅에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곳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정화가 될 것이다.

 

이제 광장은 대형스크린과 고성능 마이크를 장착하고 획일화된 진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각자의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의견을 모으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며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SNS를 통해 온 국민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정치하는 자들이 광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치에 반영하는 장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촛불시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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