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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폭동’ 자유당 강동구의원 신무연 내란선동 고발 당해!
'계엄령 선포를 위한 화염병 폭동' 발언은 내란선동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3/17 [13:10]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무연 부대변인(강동구 구의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조기사: 자유당 서울시 부대변인 신무연 “화염병 던지고, 사망자 속출로 계엄령 선포 명분 만들었어야“ 충격

 

신무연은 지난 12일 박근혜 지지자 카톡 방에서 헌재 파면 당일 화염병으로 경찰을 공격해 사상자를 만들어 계엄령 명분을 쌓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이와 관련 강동지역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군인권센터가 오늘(16일) 강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후, 신무연 부대변인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

 

'계엄령 선포를 위한 화염병 폭동' 발언은 내란선동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내란선동에 앞장선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을 규탄한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강동지역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군인권센터는 오늘(16일) 오후 1시  강동구 구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내란선동에 앞장선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을 고발한다!”면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신무연 구의원의 카톡방에 올린 글을 소개한 뒤 “이는 소요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자는 뜻으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강동구 구민들은 이 끔찍한 사실을 접하고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런 선동을 한 사람이 강동구 구의원이란 점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또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내란선동에 앞장 선 구의원은 한시라도 의원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동 구민들은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절대로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두 번 다시 구민들의 이름을 팔아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할 것”이라면서 “구의원직을 사퇴하는 날까지 끝까지 범죄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바”라고 천명했다.

 

▲  지난 14일 신무연 의원의 이름은 실시간 이슈 1위에 올랐다.    ©추광규

 

“신무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의원직을 내려 놓으라"

 

고발계획 발표에 나선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는 “대통령이 파면된 비상한 시국”이라면서, “탄핵 당일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차벽을 두들기다가 사람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경찰관 33명이 부상당했고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국가기관에 침탈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무연 의원은 현직에 있는 기초단체 의원으로 민주주의 풀뿌리 조직을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주민을 대표해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헌정질서에 도전함을 넘어서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망막하고 살인, 방화, 폭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교사해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아무데서나 함부로 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선동, 비상계엄에 대한 요구는 우리 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용하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반헌법적 행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절대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고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헌법 제 90조의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의원 뿐만 아니라 카톡대화방도 면밀히 수사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자 모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강동연대회의 상임대표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목사는 “명예스러운 일로 이름이 나야할텐데 불미스러운 일로 강동구의회가 유명세를 타게 돼서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유감스럽고 죄스럽다”고 참담한 심경을 말했다.

 

김경호 상임대표는 “공적이고 책임져야 하는 구의원이 경찰에게 화염병을 투척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해야지 계엄령 빌미가 될 텐데 등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져버린 것이고 일개 개인으로도 문제지만 구의원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강동구에서 좋은 일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좋겠지만 신무연씨는 경악케 하는 망언을 했다”면서, “최근 박근혜 비호세력들이 망언을 일삼았지만 그중 가장 저질이고 악질적인 발언을 한 게 신무연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개인도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국민이 99.999%일 것”이라면서, “계엄령을 일으켜서 온갖 비리로 파면된 이 사태를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을 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활동가 A씨는 “탄핵 인용 후 탄핵반대자들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취재진이 폭행당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의원이 불법 폭력행위를 부추키고 내란선동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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